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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기 동반둔화 흐름 속에서도 한국경제 견실

  세계경기 동반둔화 흐름 속에서도 한국경제 견실 - 양호한 지표경기가 체감될 수 있도록 혁신과 공정 가속화할 필요 -   최 환 석 연구위원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세계경기 동반둔화 흐름 속에서도 한국 경제 성적은 견고(3050클럽 중 2위, G20 중 5위)❍ 국가신용등급, 창업벤처, 고용률 등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 강화❍ 새로운 경제적 전환에 따른 구조적 문제, 경제의 정쟁화 등으로 체감지표와 괴리 발생❍ 혁신의 가속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공정의 제도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실현시킬 필요   1.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양호한 흐름 지속      ❍ 글로벌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역시 점차 확대       - 세계 산업활동, 교역량,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등 주요 지표들이 지난해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기간 내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10.8)는 ‘지금은 동반 둔화 국면, 전세계 90% 지역에서 성장세가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       *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18.10) 3.7 → (’19.4) 3.3 → (’19.10) 3.0   - 미중 무역갈등 지속, 中 경제성장세 둔화, 日 수출규제 영향 등 대외 경기하방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9%를 상회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금년 3분기에는 27년만의        최저치인 6%를 기록   ▸ 미국 역시 제조업 부진, 달러화 약세 등으로 내년 경제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전망   ▸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반영하는 VIX(volatility index) 지수는 지난해 이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시현     ❍ 세계경기 동반둔화 흐름 속에서도 한국경제 성적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     - GDP: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 ’18년 기준 한국 경제규모는 세계 10위(1인당 국민총소득 33,434달러)   ▸ 3050 클럽(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 이상 국가)에 7번째로 가입    - 성장률: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 유지   ▸ 금년 성장률은 경제규모와 수준이 유사한 3050 클럽 중 2위, G20 중 5위를 기록할 전망      * G20 경제성장률 상위 5위 국가(%): 중국(6.1), 인도(5.9), 인도네시아(5.0), 미국(2.1), 한국(2.1)    ▸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하락흐름에서 반등하며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고용: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흐름 시현     ▸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세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10월 기준 41.9만명)을 기록, 취업자 수        증가폭이 인구 증가폭을 상회   ▸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 역시 점차 개선     * 고용률(15~64세, %): (’16.10) 66.5 → (’17.10) 67.0 → (’18.10) 66.8 → (’19.10) 67.3     * 실업률(%): (’16.10) 3.3 → (’17.10) 3.2 → (’18.10) 3.5 → (’19.10) 3.0   ▸ 상용직근로자 비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이 증가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향상     * 상용근로자 비중(%): (’16.9) 66.5 → (’17.9) 67.3 → (’18.9) 68.5 → (’19.9) 69.8     * 고용보험 가입자 수(만명): (’17) 1,280.6 → (’18) 1,316.4 → (’19.1~9) 1,360.8    - 수출: ’18년 수출 6천억불 돌파, 사상 최대 수출 실적    * 역대 수출액(억불): (’14) 5,727 → (’17) 5,737 → (’18) 6,049   ▸  3년 연속 무역 1조불 달성 전망, 수출규모 세계 6위 기록   ▸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120조원) 등 선제적 대규모 투자를 통한 글로벌 초격차 유지   ▸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금년 수출실적이 소폭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이후       업황이 반등하면서 수출실적 역시 회복될 전망    * 반도체 가격($, ’18.10 → ’19.10): (D램, 8Gb) 7.1 → 3.0 (△58%), (낸드, 128Gb) 5.8 → 5.7 (△1%)    - 재정 건전성: 국제적으로도 매우 양호한 수준을 기록 중    ▸ 내년도 예산안 기준 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를 기록할 전망   ▸ OECD 평균 비율은 110.5%에 달하며, 일본(222.5%), 프랑스(123.3%), 영국(116.4%)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채무비율은 월등히 낮은 수준    ❍ 국제사회 또한 한국경제 펀더멘탈과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세계경제포럼) ’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체 순위 13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2단계씩 상승   ▸ OECD 36개국 중 10위,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7개국 중 5위 기록   ▸ 거시경제 안정성(1위), ICT 보급(1위), 혁신역량(6위), 인프라스트럭쳐(6위) 등에서 전세계       최상위 수준을 기록     * 생산물 시장의 경쟁구조(59위), 노동시장 경직성(51위) 등은 여전히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    - (세계은행) ’19년 기업환경평가에서 G20 국가 중 1위, OECD 국가 중 3위 기록   ▸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 기록(전년 순위와 동일), 6년 연속 Top5 달성하며 우수한        기업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주요국 순위: 뉴질랜드 1위, 싱가포르 2위, 홍콩 3위, 덴마크 4위, 미국 6위, 독일 22위, 일본 29위   ▸ 법적분쟁해결(2위), 전기공급(2위), 건축인허가(12위), 퇴출(11위) 부문 등에서 상위권 유지    * 소액투자자보호(25위), 재산권등록(40위), 통관행정(36위), 자금조달(67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 기록      -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 경제의 신용등급을 중국·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유지   ▸  한국의 경제·재정 펀더멘탈이 견고하다고 평가(2019.7)   ▸  한국의 대외·재정 건전성은 양호,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2019.8)   ▸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이 좋으며, 신용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2019.4)   2.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사회전반의 혁신역량 강화     - (신산업 육성) 데이터·AI·5G 구축과 함께 핵심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육성 병행   ▸ 全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혁신 인프라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추진      * 데이터, AI: 빅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생산 및 유통 촉진, 광주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 5G: 5G 핵심기술을 재난 및 SOC 관리 등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 문화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5G 콘텐츠 개발 등     ▸ 기존 산업의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 선점      *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1조원 투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 센터 구축 등      * 바이오헬스: 100만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생명·보건의료 정부 R&D 2대 확대 등      * 미래차: 미래차 보급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를 유도, 혁신성장 확산을 촉진      * 삼성전자는 133조원 규모의 연구개발·생산시설 투자 계획, 현대차는 수소차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7.6조원 투자 계획, 셀트리온은 40조원 규모의 연구개발·생산시설 투자 계획 등       - (창업·벤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인 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   ▸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한 대책 발표(’19.3),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노력 강화   ▸ 주요 창업벤처 지표들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신규 벤처투자 최고치 기록: ’19.1~8월 27,944억원 (전년대비 +25.5%)     * 신설법인 수 사상 최대치 기록: ’19.1~8월 72,596개 (전년대비 +3.1%)     * 유니콘 기업의 급격한 증가: ’16년 2개 → ’19.9월 9개 (세계 6위)     - (규제혁신) 先허용, 後규제 등 규제 패러다임 전환 노력 강화   ▸ 신산업·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 규제 샌드박스 “1+4법” 구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금년 10월까지 141건의 적용         사례 발굴     * 1+4법: 정보통신업·산업융합법(1.17), 금융혁신법(4.1), 지역특구법(4.17), 행정규제기본법(7.17)   ▸ 공무원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가 자동 폐지되는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단위로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 지역혁신성장을 견인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     - (산업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종 세트 마련, 지원예산 확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정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지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예산(억원, 정부안 기준): (’19) 8,327 → (’20) 21,242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 업그레이드, 가마우지 경제 탈피   ▸ ‘자금·인력 확보 →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산업·시장 확대 → 재투자 유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   3. 지표경기를 체감경기로 실현하기 위해 혁신과 공정 강화할 필요    ❍  양호한 지표경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제적 전환에 따른 구조적 문제, △경제의 정쟁화       등으로 체감경기와의 괴리가 발생    - 경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주관적 판단을 추정하는 주요 체감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   ▸ 소비자심리지수(C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경제심리지수(ESI) 등 가계와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작년 초 이후 완만한 하락흐름을 지속     * 소비자심리지수(기준=100): (’16.10) 101.5 → (’17.10) 108.8 → (’18.10) 99.2 → (’19.10) 98.6     * 경제심리지수(기준=100): (’16.10) 93.8 → (’17.10) 100.5 → (’18.10) 92.7 → (’19.10) 90.6    - (구조적 문제) 경제·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파괴적 혁신 등으로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 발생   ▸ 고도 성장기를 벗어난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가 기존의 양적투입에서 질적투입으로 전환   ▸ 경쟁력의 원천이 가격에서 가치로 전환, 온라인·자동화 확대, 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인해         새로운 생산과 소비 패턴 등장     ▸ 경제·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산업(수출-내수, 제조업-서비스업),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         경제 부문(가계-기업), 소득격차 등에 따라 체감경기에 차이가 발생     ▸ 한국은행(2019.2)은 세대 간 실업률 격차, 업종별 생산 격차,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 등          경제주체 간 격차가 체감경기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 체감지수 요인별 기여도: 세대 간 실업률 격차(0.05 → -0.22), 업종별 생산 격차(-0.02 → -0.13),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0.003 → -0.15)     - (경제의 정쟁화) 공공 의제(public agenda)를 설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과 전문가 등이 부정적    요인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균형적으로 조명하지 않는 경제의 정쟁화가 반복   ▸ 경제주체가 특정 견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경기인식에 영향을 받는 편향 편의(bias) 발생     *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 경제 상황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심리에 영향을 미쳐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하락하는 현상   ❍ 기업과 국민의 체감 위해서는 혁신과 공정의 가속화와 구조화를 강화할 필요    -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경제 역동성 회복과 중장기적 잠재성장률 제고를 달성할 필요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경제 성숙화와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려하더라도 하락 속도가 상당히        가파른 것으로 추정      *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06-’10) 4.1 → (’11-’15) 3.2 → (’16-’20) 2.7 → (’19-’20) 2.5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자본 투입에 의한 성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혁신성장 경로        강화를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필수적    ▸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1) 경제 내 자원배분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2) 배분된 자원을 통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혁신이 동반되어야 함     - 공정경제의 제도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노력이 동반될 필요   ▸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 결과에 대한 공평한 성과 분배는 개별 주체들의 경제활동과         혁신 창출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데 필수적    ▸ 위험과 불확실성 감수의 궁극적인 이유는 초과이윤 획득에 대한 기대 때문이며, 착취적         경제구조는 공정한 시장경쟁과 주체들의 혁신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켜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    ▸ 경제주체들 간 신뢰성·연계성이 강화될 때 잠재성장률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경제부문 간 성장의         분배 효과(distributive effects)가 제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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