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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eks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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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ORT] 2017년 준비4호-3

KOREA REPORT(2017년 준비 4호)한미 FTA/홍준표 체제 출범/탈원전 정책 방향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인 정부, 탈원전 공약 실천 시작  ○ 고리 1호기 영구정치를 시작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작     - 6.19. 고리1호기 영구정지, 6.27.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및 공론화 절차 실시로 공약에서 제시한        탈원전 정책 시작됨.    -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약속   ○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발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란 시작    - ‘공론조사’의 공정성, 타당성 문제, 매몰비용문제 등 건설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문제부터 전력수급불안,        전기요금인상 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    - 타당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우리의 자연환경이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과도한 주장까지 나타나고 있어        기득권 집단의 조직적 저항이 의심되고 있음.   □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충분한 토론과 계획을 통해 해결 가능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같은 시민배심원제는 검증된 제도임    - 시민배심원제는 좋은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식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숙의민주주의이론에 기초한 제도.     - 유럽에서는 이미 상식화된 제도이고, 서울시 등에서도 시행한 바 있는 제도임.    ○ 국민안전과 미래 경쟁력을 위해 탈원전 정책은 필수적인 방향.    - 매몰비용(정부추산 2조 6000억원)은 ‘좋은 사업’이라는 전제에서나 가능한 개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비용를 생각한다면 매몰비용은 오히려 낮음.    - 전력수급불안의 문제와 전기요금 인상의 문제는 타당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으나, 2017년 말에 만들어질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 가능함.     -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라는 목표를 내세움.    □ 정부는 체계적인 전력수급계획을 제시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원전에 대한 불안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높음    - 세계 유례가 없는 원전설비 집중으로, 소규모의 사고만으로도 부산·경남 지역의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체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     - 원자력 안전 및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탈 원전 정책은 당위성 높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음   ○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기 위한 ‘신재생 2030 계획’ 발표.     - 제 8차 전력수급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새 정부의 첫 에너지 정책으로, 미래 산업과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청사진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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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장 인사말

    민주연구원은 국민이 주인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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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내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입니다.

  • 임무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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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기억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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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화여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제시하려는 의지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