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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eks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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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신경제지도’ 1차 토론회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의 새로운 패러다임

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20년: 전개과정과 평가 1. 시작 황 교 욱 (인제대 교수) ○ 1999년 제주도 감귤 대북지원이 효시 (1998.12 100톤 → 1999.1 북한 도착) - 배경 1: 1998년 감귤 풍작으로 과잉 생산된 감귤을 북한에 지원하면, 북한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내 감귤 가격도 안정화되는 효과 - 배경 2: ‘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를 동시에 노리며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100톤 지원 - 의미 1: 지자체 남북교류 20년 간 가장 오래 지속된 사업 (10년: ~2009.1) - 의미 2: 남북 상생, 3차례 760여명 직항 방북, ‘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 제고 ○ 강원도: 제도적 추진 기반 조성의 모범적 원형 - 1998년 최초로 조례 제정 - 1998년 전담부서 설치 (남북교류지원담당) - 2000년 반관반민의 남북교류협력 전담기구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설립 - 사업: 2000년 北강원도 방문, 北강원도 인민위원회와 교류협력 합의서 체결 - 연어자원 보호증식,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 농업지원 및 사회문화교류사업 등

2 특별판사도입 3대 쟁점풀이
3 지역밀착형 생활SOC, 주민과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4 제안: 문재인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정책 방향
5 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 편성방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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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판사도입 3대 쟁점풀이
3 지역밀착형 생활SOC, 주민과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4 제안: 문재인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정책 방향
5 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 편성방향 고찰
  • 원장 인사말

    민주연구원은 국민이 주인 되는
    정당정치를 실현할 정책수단을
    만들어내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입니다.

  • 임무와 목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기억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 심볼 & 로고

    해공 신익희 선생의 '民主' 휘호를
    현대화여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제시하려는 의지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