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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재개발 현금청산자에게 부당한 사업비 청구 제한

작성자 조이도    185.182.***.8
등록일 17.09.14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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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비는 조합을 설립하는 측과 그 주변인이 수익하는 월급, 업무추진비 등이 주 항목이며 설계비, 용역비 등도 현금청산자와 무관하게 분양 신청자들이 독점하는 수익입니다.

- 조합측은 재개발이 이익이 된다는 일방적 판단으로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므로 반대측에 비용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며, 수익과 무관한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공사 착공 전에 미리 발생시킨 무리한 계약들로 인한 비용들을 주먹구구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은 현금청산을 막는 협박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사업비 항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미 법원은 현금청산자에게 주먹구구로 사업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한 소송전을 펼쳐야하는 것은 소시민에겐 큰 두려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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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하는 지역 조합은 최종 허가를 목전에 두고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특성상 정관 개정은 조합의 입맛대로 통과되기 마련입니다.

저희 집은 1억중반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가늠할 수 없으며,
현금청산자가 부담해야할 돈은 수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몇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합 설립 때부터 반대했는데, 어머니를 쫓아다니며 몇달을 귀찮게 하더니 
아파트 청소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승용차로 납치해서 강제로 동의서를 찍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립된 재개발 조합은 외지에서 듣도보도 못한 이사장이 굴러들어와 벌써 수억원의 
월급을 받아 챙겼고, 우리는 50년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손해를 감내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내몰리는 주민들이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현금청산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법제화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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