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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책제안

조세저항의 후폭풍....염려됨니다.

작성자 민추식    203.90.***.229
등록일 17.11.03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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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4구는 오히려 집값이 더 상승했다고 합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대출. 다주택자 로 돌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중에 풀려 있는 수백조원의 유동성자금의 갈곳이 없어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 간것이고

13년전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랬는데..그때도 규제를 하니 집값이 더 상승했죠. 그럼에도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그대로  복사하여 언제까지 매도하라 그렇치 않으면 징벌을(앙도세 중과)...한번 사용했고 실패했는데.공부안한 운동원 출신 정객들 많이 가진자에게 증오심만 가득하여 풀길이 없어니...내년 3월까지 파시라?

13년전으 학습효과 잊어셨나요?
결과는 좋치 않았는데 또사용하는구나.모두들 그러데요.

.운동권출신들 시장경제 기초도 모르고 징벌주는 증오심이 앞서서  .쯧쯧
내년 4월이면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 수요는 여전하고 공급이 모자라니  집값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어~허 집값이 안잡히네..하면서  보유세 인상하고. 보유세?..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데 한해 2번식 수십.수백만원 내놓아라 이건 아닌데 실시하면 틀림없이 조세저항으로

인심잃고 지방선거. 총선에서 대패 할수 밖에 없는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럼 진보정권 5년 단임으로 끝장나는것이죠.

 

10년 ~15년은 해야 대한민국 모든원전페기 하고

청정 LNG발전소 건설할터인데...

적페청산도 좋치만 신규 적페 조심해야죠. 신규적페로 몰릴수도 있습니다

 5년 단임 끝장나는 이유는 단한가지

징벌적 세금을 양산하는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년 3월말까지 파시라 그럼 기존의 양도세 기간대비 10-50%감면이다. 그이후는 기존 양도세율대로 이다. 이렇게 유인해야 하는데. 매물이 계속나와서 집값이 안정될터인데 무조건 증오심이 앞선 나머지 징벌을 주겠다. 기간내 팔아라....기간 지나면 징벌 무서워 매물이 전혀나오지 않습니다. 상식아닙니까?

사업자등록? 뭐 잘못하면 과태료 1천만원 등등 이것도 난해하고 복잡하고 과태료 폭탄 무서워 모두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는 사유입니다.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등록 2번. 4년.8년 의무임대기간. 세입자 바낄때마다 관청신고.년간 5%이내 임대료 인상. 전세..월세 전환시 이율 ? 아무도 몰라 . 사업자변경신고.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연금부담. 종합소득세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매년 1월)이런것 어기면 과태료 건건마다 1천만원...세계 이런나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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