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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미래 양육 불안 야기하는 선별적 육아 복지 반대합니다.

작성자 조경순    168.131.***.237
등록일 18.01.04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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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양육 불안 야기하는 선별적 육아 복지 반대합니다.

저는 4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맞벌이인 관계로 국가의 지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육아 관련 복지는 당연히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부모로서 심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부모에게 국가에서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데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선별적 복지가 지속된다면 내 아이가 다음에는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다음에는 제외되지 않을까,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사설 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을까, 각종 주사제 값을 내라고 하지 않을까, 상위 10% 제외가 이제 노인 수당처럼 30%로 늘어나지 않을가 등등.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결국 미래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불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선별적 복지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러한 불안을 더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1.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아동 수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아예 지원을 못 받는 ‘라’형도 정부 지원 600시간 범위 내에서는 일정 정도 지원을 받게끔 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가 2017년 6500원에서 2018년 7800원으로 오르면서, 금전적 이유로 4시간 이용하던 것을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결국 그만큼 직장에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육아 부담이 가중된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올린 제 글을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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