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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강남집값 잘을려면 뭘 고쳐야 하나?

작성자 민추식    203.90.***.229
등록일 18.01.04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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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아파트만 왜 상승할까? 

(집값 안정을 위하여 무얼 고쳐야 하나?) 

(저출산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정책 수정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추구하는 나라에서 부자들은 있다. 부자들을 욕하면 안되는데 이정부는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 다부자 만들어야 한다. 이런 스로건을 걸어야 하는데 부자 혼내줄께 지지해다오.이건 아니다.그들의 욕구는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몫 거들어야 하는데 그들은 세금내는 호구..로 취급하고 죄인취급하는 시대로 접어드니 집값이 왜 상승하는지를 알수 없고 징벌적 세금폭탄 만들기 바쁘다.이건 나라도 아니다.

교통인프라가 좋은지역.공부잘하는학군이 형성된 지역 . 일자리가 많은지역. 이 세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편리한 지역이 집값이 많이 상승하는 지역임을 왠만한 전문가 모두 다 알고 있다.  

해답은 간단하다 그럼 외곽지역도 이렇게 3가지 좋은 장점을 가지도록 안배하는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치 않는 것이 정책 당국자들의 의도이었다.  

 

그 복잡한 경부라인 판교에 무려 10만개의 일자리를 몰빵하는 정책을 남발하니(판교 밴처1단지 준공: 5만명근무. 2단지 공사중. 밴처3단지 계획중) 

그러니 투자할 돈은 반드시 강남3구와 경부라인으로 몰려들게 되도록 정부의 차별난 정책도 한몫한것이 들어났다.

강남3구외 용산.마포.금천구.등과 경부라인 판교.분당등이 좋은 인프라.직장숫자가 많고 이들 인근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이루어 진것이고 수도권외곽 베드타운정도의 도시는 겨우 물가상승율 만큼도체 상승하지 못하곳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서울강남구의 인구는 58만명에 전철 역사만 무려 22개나 쏠려 있다. 그 전철역사 주택가는 한산하다 못해 사람이 없다. .모두 고급승용차로 출퇴근하는님이 왜 전철을 이용하겠는가? 동경. 런던과 틀린점이 이런 인프라 차별정책을 사용한 것이 대한민국 특징이다.

*인덕원 전철공사는 계획된지 14년이나 정부가 뭉갰다.그리고 이제 출발점에 앉혀놓은것 같은데 얼마나 속도를 낼지 두고 봐야 한다.정석대로 한다면 출발후 7년이 소요된다.

 

 

상당수 전문가는 강남재건축 아파트 가격 폭등세를 보고는 차익을 노린 투기도 분명히 있지만 근본적으로 편리한 인프라.직장숫자가 많은지역. 좋은 학군,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아파트 값이 언젠가는 오른다는 아파트 불패신화를 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지만.진보정권의 엇박자 정책이 한몫했다. 공급이 안되도록 조합원지위 양도금지.투기지역 지정.양도세 중과등 규제로 매물이 나올수 없도록한 것이 특징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조합원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니 인근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것이다. 그리고 외고.자사고.특목고.교육정책도 진보정권의 평등화 정책대로 일반고와 같이 추첨하겠다고 하니..다시 강남으로 학군수요가 몰려서 대치동의 아파트가 이런 발표이후 수억원 바로 상승하였다.대치동 은마아파트 3억원 상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근 공개한 더 나은 삶 지수(BLI·Better Life Index) 2017년판을 보면 한국의 양질(良質)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이 통계로도 입증된다.

 

 

우선 개인당 방의 개수가 1.4개로 25위였다. OECD 평균은 1.8개였고 가장 많은 캐나다가 2.5, 집이 좁은 곳으로 알려진 일본도 1.9개였다. 실내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인 위생 시설이 없는 주택 거주자 비율4.2%OECD 평균치 2.2%를 웃도는 27위였다. 구옥이 많다는 의미이고

 (언론기사 발췌분)

종부세 영향으로 대형고가 주택이 팔리지 않고 원룸형태의 소형아파트 위주로 공급에 주력하다 보니 삶의 질은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다.이런실정에 아이를 어떻게 2명이상 낳아라고 부추킬수있나? 아이는 둘이상은 낳아야 한다는 강박강념을 갖고 숲을 보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정책 당국자 조차 삶의 기본인 주택 룸 숫자가 많은 대형고가 아파트에 종부세를 달아놓아.징벌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선동했는데 이젠 고칠수도 없고 고착화된 상태이다.그리고 이런 종부세 페지는 커녕  이 세금을 더 올려보겠다고  선동하고 있고 정작 국민들은 해당언론기사에 보유세 인상에 수천개으 댓글로 찬성하고 있으니 인기영합주의 선동이 먹혀 들고 있는것이다.다시말하면  저출산과 상충되는 정책임을 깨닫지 못한것이다. 종부세를 없애면 좀더 넓고 품질좋은 주택을 선호해야 팔려나갈수 있고 건설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더많은 보유세 부담을 지우겠다고 벼루고 있는 정부이다.저출산 해결은 .. 꿈깨어야 한다.~~`ㅋㅋㅋ 좁고 낡은 집에서 애기둘 데리고 살수가 없다.이걸 고칠려면 좀더 넓은평수에 살도록 할려면 주택에 대한 세금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통계를 종합하면 젊은 층이 살 만한 집으로 여기는 주택이 부족해(3) 아파트 쏠림 경향이 더 짙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런 쏠림현상은 부자들도 이런 (룸3개) 주택으로 몰리니 중산층 서민층의 주택을 빼앗는꼴이 된 것이다. 정부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 데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세금폭탄으로 집값을 잡을수 업다는것도 알았으면 하는데 18년 상반기중에 보유세 인상을 현실화 하면 더더욱 집값은 뛸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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