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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박근혜타령 이쯤에서 끝내고.국민화합 이루어야..

작성자 민추식    203.90.***.229
등록일 18.01.04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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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의 저주를 막아낼수 있는 실력자들인가? 의심스럽다.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지우는것은
반드시 조세저항으로 선거에서 심판당할수 있는것 명심해야 하는데...어쩐지 두렵기도 하다.
 
국민들로서는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도 발생하지 않고 주택이란 국민시 살아가는 기본권리 필수품인 상품에  열심히 일하고 소득올려 세금내고 저축한후에 엄청난 취득세 부담하고 구입하여 살고 있는데 또하나의 세금제목 재산세.종부세로 국민이 부담가는 세금을 중과 하여  걷는다면 이건 참여정부의 실패담을 그대로 답습하는것이다. 그시절 학습효과를 잊어서는 안된다.
 
. 제발  DJ정신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면 왜 안되나?
비교되는 예를 들어보자.

강남집값 상승은 부자들의 경쟁이다. 서민과 상관없는 상품이다.강남집값을 잡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들을  대상으로 적페를 몰면 세상에 부자로 살지 말고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것인가? 이젠 주택보급율도 100%를 넘었다. 수도권 전반에 걸쳐 입주대기 숫자가 계속늘어나고 있는데 강남집값 핑게대고 보유세인상을 시도하는데 조세저항의 댓가를 받을수 있다...가 답이다.
 
박근혜의 실정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다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있다. 그럼에도 계속 까뒤집어엎는 발표만 계속된다. 왜 이런 정치상황을 연출하여 무엇이 도움이 된다는 말인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지지율 69%라지만 대답하는 비율은 1000명중 4.6%였다는것 잊지 말아야 한다.
대답안하는 님들의 속내를 선거로서 밝혀질수 있다. 두고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무능했던 박근혜의 4년에 비추지 말고 집권 초
 김대중정권의 정신을 본받아야 맞는것이다. 남아공의 만델라가 지금도 존경받는 이유는 27년간 옥살이 한후 대통령이 되었지만 전혀 복수나 증오심을 들어내지 않았다는것이 그 이유이다.나보다 못한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마음의 위로는 되겠으나
발전의 동력이 되기는 힘들다. 사람이든 나라든 시궁창을 딛고서도 별을 쳐다보는것은 어렵다것 알고있다...
7개월 동안 계속 같은 노래를 듣고 있다.박근혜 타령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입만 뻥긋하면 박근혜정부시절 모든 정책을 부정하고 절차상 논리를 따지고 이젠
.외교문제까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박근혜타령도 지나치면 입다물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결국 선거를 통하여 또한번의 심판을 할수 있으니
이쯤 해두고 제발 박근혜 타령 좀 그만두고.국민의 기본권리인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대승척 차원에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무주택자 전원에게  임대주택 100%공급이 불가능하다. 다주택자가
 왜 적페 대상인가? 그들이 시중에 전.월세 주택 공급자 임을 왜 모르고 있는가?
보유세 인상하면 결국 그 세금 세입자에 전가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김대중정권의 협치가 빛났던  이유 비교하여 알아보자:
 
1.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일 때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김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1997년 12월 20일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는데.
.  
*박근혜 대통령되고난후 복수극의 연출을 ..미납된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 소급 입법하여 전두환.노태우 가족의 재산까지 몽땅 압류하는 복수극을 벌리고 그도 지금 복수극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김대중 대통령 당선후
노태우 정권에서 정무 수석을 지낸 경북 출신의 김중권 씨를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전부터 일관되게 그에게 적대감을 보인 TK, PK 지역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새 정권의 통합의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지켜보던 모든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준것은 사실이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은
 반공법 위반으로 3년6개월 옥살이하고 전향도 안한 주사파 우두머리를 임명하여 청와대의 캐비넷뒤져 적페 문서 발견했다고 TV 생중계까지 하는 날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정말 가간이다.그냥  검찰에건네 주면 되는것을~~TV생중계까지 해야 하남?
이건 완전 나라망신이다

3.  김대중 대통령은 반대세력과 협치를 위하여
 정적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국비 2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자신이 기념사업회 명예회장으로 참여하여 반대진영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발행을  아무  이유없이 취소시켜 버렸다. 이게 협치하겠다는 정부로 믿어면 안되는 정부이다.
박정희는 군부독재를 했지만 국토분단과 동족간 전쟁으로 세계에서 가난과 빈곤국가중에
하나였던 나라.   농경중심 사회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중화학공업국가로 정착시킨
세계 유일한  착한 독재자였다는것 모든 국민이 다 알고있고   DJ도 인정했다. 물론 그 수단과 방법에 문제가 없었던것은아니다. 그러나 공과를 나누면 공이 월등히 많은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유독  문정부만  모두 부정하고. 친일.군부독재.위안부,518.세월호를 주구장창 외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일자리 만든다더니 적페청산에 몰두 하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없어져 버렸다.미.일이 우리의 우방인데 그들과 거리를 두고 북한과 중국을 오히려 ....참으로 세계열강들의 흐름을 이렇게도 읽지 못하는 님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할말이 없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이제부터라도 친일.군부독재.위안부,518.세월호.이런 구호외치면서 인기얻겠다는 것부터 버려야 진정 나라를 위한 정치가 될것이며. 세계 열강들속에서 살아남을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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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가라님2018.01.11 14:04
    삭제

    이명박그네는 사형이 답입니다..법적으로 사형을 못시켜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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