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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강남집값 잡는 방안입니다

작성자 민추식    203.90.***.229
등록일 18.01.26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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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집값 상승하는 이유를 짚어보자

강남 집값은 어쩌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진보 보수 정치인은 물론 그밑에서 빌부터 사는 엘리트들의 묵시적 담합의 결과물로 보는게 정답이다 진보 보수정권을 따지지 말자, 지난 40여 년간 개발자원을 강남과 경부라인에 국민혈세를 집중투자해왔다 일례로 강남구 인구 56만에 지하철역사만 27개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은 환승역도 아닌데 출구수가 14개다. 도심 시청역(12)보다도 많다. 수서발 SRT도 들어갔다. 강남에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자산가치 운운하기 이전에 학군, 학원, 일자리, 병원, 문화시설, 도로, 대중교통 등 생활의 효용이 가장 높으니 당연히 부자들이 돈을 이지역에 투자하고 이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본인도 강남지역에 살아봤지만 한번 나가면 절대로 들어올수 없다는 것이다.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15년전과 비교하면 시중화폐 유통량은 260%늘었다고 한다(한국은행 통계) 경기도 의왕은 집값이 2배 상승하였는데 강남은 6배 상승하였다.

 

(15년전: 잠실주공 5단지 343.지금 18억원. 의왕 4818..지금39)

 

낡고 좁은 면적에 싫증나서 공기좋고, 넓고 편안한 외곽으로 나왔는데 투자면에서 엄청 바보짓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강남3구는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들어올 사람은 줄을 서 있다.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하여 당연히 집값은 뛰게 되어 있다.오히려 뉴욕 맨해튼, 런던.프랑스 파리 등은 물론 후진국인 베트남까지 집값이 20년간 내내 오른 데 비해 대한민국 서울 강남은 새발의 피라는 주장도 있다. 그나라들 집값이 폭등한다고 해도 양도세 중과. 보유세카드가 주머니에 있네 운운하지도 않는다. 유독 우리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전정권에서 숨어지내던 투기꾼이 뛰어들었는지 몰라도 강남 집값부터 폭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택시장을 제어하겠다는 속된말로 강남 집값 한번 잡아보겠다고 각종 규제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도는 치명적 무지에 가깝다.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선호를 더욱 키웠고, 재건축아파트 매매거래를 중지 시키니 풍선효과로 강남의 다른 기존의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렸다. 외국어고·자사고 특목고등을 수도권 외곽에도 잘배치하였음에도 정권이 바뀌자 교육 평등화로 무력화 시킨 결과는 강남 8학군수요까지 부활시켜 더더욱 강남집값을 뛰게 만들지 않았는가?

 

한마디로 시장경제 반대로 간 것이다. 그들이 바보가 아니고 이를 모를리 없다. 결국 그들의 목표는 세금인상이다.그 파편이 반드시 중.서민층에게도 돌아올수 있다는 것 10년전에도 경험 했는데.언론기사 댓글 보면 보유세 인상하라 댓글이 무수히 많이 달려있다.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도 모른 국민들 잘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인 것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 것이다. 과일 따서 나눠주는일 너무 쉬운일이다.(복지혜택) 그것에 만족하여 지지율 상승에 도취되어 나무밑에 거름주고 물주고 풀베고 하는 힘든일은(민간기업 일자리 만들기) 내팽게치는 정치집단을 국민이 심판해주어야 하는데 레밍같은 국민수준으로는 어림없다.

 

강남집값을 잡고 싶어면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강남과 같은 수준으로 외곽지역도 인프라 많이 배치하고.좋은학교 배치.일자리 배치등으로 골고루 해주면 100%는 아니지만 강남수요를 줄일수 있지 않겠는가?

 

*왜 그복잡한 경부라인.판교 1곳에 밴처 1. 2 3 단지를 한꺼번에 건설하여 10만개의 일자리를 몰빵해야 하는가?의문이 아닐수 없다.

*밴처1단지 준공하여 5만명이 근무중.출근전쟁.주차전쟁을 벌리고 있다고 함.

 

그래서 인덕원 전철 사업(인덕원-안양-의왕-수원-용인-화성(동탄)이 조속히 착공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다. 확정후 기본설계1. 실시설계 1.공사기간 57년이란 세월이 필요하다.MB대통령 후보시절 경기도청사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한사항인데 그시절이 언제인가? 아물아물한 세월이다.

 

이건 완전히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업인데.수도권 서남부지역민을 우습게 본결과인데 정작 이지역 주민들은 알지를 못한다.노예근성에 길들여 있지 않는가? 의구심도 든다.전철 로선 주변 지역의 시.도 의원님.국회의원님의 노력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이다.

 

청와대.기재부.국토부를 상대로 설득시킬 근거는 위에 열거 해놓았다. 그리고 인덕원 전철로선 인덕원에서 4호선을 환승하는데 끝날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관악산 뚫고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역까지 연결해야 더 빠르게 서울접근성을 발휘할수있다.그리고 그복잡한 신림동 비싼 원룸을 얻지 않아도 되고 동탄.수원.의왕.안양에서 쉽게 서울로 접근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전철 사업이 국민들에게 혈세투입에 공정함을 부각시켜 인기얻는 정치행위일 것인데 자고나면 현찰 나눠주는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친일. 위안부.518. 세월호.박근헤 타령 제발 그만좀 했으면 한다.이런 과거 아픔을 이용하여 인기얻는 술수는 이제 그만두고 미래를 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들을 불러모아서 진지하게 토론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 하곤한다.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6.7%를 대폭 인상하니 부작용이 심각하다.그래서 다음 수순이 인건비 인상으로 어렵게된 자영업자 도운다고 상가 임대료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한 임대료 년간 9%에서 5%만 올려야 한다고 변경하였다.민간인끼리 자율적인 사적 계약에 정부가 심한 간섭한 것이다.  

 

그런데 상가에 직접 가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란다. 상가관리소 직원들 급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관리비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한다.관리비는 장사하는 자영업자 몫이다. 그다음은 건물주 입장에서 정부 지시대로 임대차 계약을 1년단위로 매년 5%만 인상하면 원이 없겠단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무시하고 대부분의 상가전체가 임대료 인상없이 10년이상 지탱했는데  

상가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 할려면 임대료 인상해야 한다고 한다.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상가 관리비 인상으로. 그다음 임대료 인상을 시켜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상가 관리소장의 말씀이다.아마추가 그렇치 뭐..이해해~ 뭐가 아마추어야 세금더 걷을려고 시도하는것이지...대꾸한다. 그리고  5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한다고 하네 세월은 흘러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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