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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국가적 재난사고 문제점과 대책수립

작성자 이준수    118.130.***.51
등록일 18.01.31 조회수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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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0,000건 이상의 화재 발생하고 있으며 2,00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대략 300명이 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화재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사고가 지속된다면 우리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가 없다. 따라서 국가적인 재난사고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가적인 재난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재난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 재난사고는 수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 체계적으로 근본 원인에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부는 물론 언론 등 사회전체가 문제를 유발한 책임자를 찾아 처벌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고 있다. 한편으로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중구난방의 대책을 언급하는 등으로 접근하여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한 오류를 계속하고 있다.

 

대책: 

재난사고대응 시스템 개선 TF 팀을 구성하여 선진국의 재난사고 대응책을 벤치마킹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원인에 접근하는 기법 및 비판적사고 기법 등의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시도하여야 함.

<첨부 파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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