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메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닫기

소통채널

정책,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책제안

유급제도폐지/완화

작성자 고윤근    175.202.***.190
등록일 18.02.26 조회수 582
이전글이전글 대학교 내 적폐인 불참비 문화 적극 규제/폐지
다음글다음글 한복의 한. 그런데 선비의 나라 한국.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상 본과2학년, 본과4학년에 2번의 교육부 산하의 평가기관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난이도 또한 면허 발급을 위해 높은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제공한다. 2번의 시험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공정하며 투명하게 검증하는게 현황이다. 그러나, 지난 원광의대편입사건 및 대전대한의대대량유급사건과 최근 터진 부산대의대 사건 등을 통하여 '유급제도'가 악용되온 사례를 찾아보기 쉽다. 유급제도란 한 학기에 10개 이상의 전공과목을 듣는 의치한의대생들에게 한과목이라도 F가 뜨면 유급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이다. 이는 교수라는 '갑'에게 너무나 큰 불투명한 점적인 권력을 주어지게 되고 이를 악용해온 지난 역사는 부당함을 증명한다. 예시로 한 교수한테만 '찍혀도', 한과목만 F를 받아도 대학생이라는 청춘에게 시간적으로는 1년이 날아가고 비용적으로는 한학기 등록금이 날아가고 그 외 타지에서 온다면 주거비용 등이 날아가게 된다. 악용되기 쉽고 그러한 전례가 많은 '유급제도의' 폐지 혹은 완화가 시급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글파일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아래의 자료에도 있지만, 의/치/한의대의 유급제도에 관하여 대표적인 개선방안으로는 1. 교수의 독점권력 분산을 위해 2과목 이상 F일시 유급과 2. 의대/치대/한의대 각각 공동 계절학기를 교육부 차원에서 열어 1년이라는 시간을 버리지 않고 계절학기를 통해 청년의 피같은 시간적 소모를 아끼고 한학기 등록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3. 또한 '유급'에 관해서 (후술할 내용은 예를들어 동국대학교 의대/한의대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교수가 독단적으로 유급을 하는게 아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 및 4. 궁극적으로는 유급제도 폐지를 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글파일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이지만 '을'인 의/치/한의대 학생들의 '갑'인 교수들로 인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며 비가역적이며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청춘에게 타격이 큰 유급제도 폐지는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게 하지 않을것이며 억울한 학생들이 생기지 않을것이며 교수와 학생사이에서의 힘의 균형을 통한 상호신뢰관계 회복 및 학생들이 건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고시'의 강화 또한 이룰 수 있다 판단된다. 부산의대사건과 같은 인권사각지대의 폭력사태는 없어질 것이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

댓글 (0)*주제와 무관한 코멘트,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