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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대학교 내 적폐인 불참비 문화 적극 규제/폐지

작성자 고윤근    175.202.***.190
등록일 18.02.26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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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금이란 주로 대학교에서 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과 학생회로부터 지출을 강요받는 벌금 형식의 돈이다. 참가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50%에서 많게는 300%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학기 초에 진행되는 오티, 대면식부터 축제 때 과 행사로 부스를 기획해 진행하는 경우 등, 참가하지 못하면 불참금을 내도록 <강제>한다. 이는 대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도 요즘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이며 실제로 <2006나894>의 대법원 판결과도 같이 불참비는 법적으로 불법이나 대학 내에서 학생회나 동아리 내의 '작은사회'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일수록 이것에 대한 철저한 규제나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작은 사회'의 특성 상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의 차별 문제 및 솜방망이 처별과 규제 때문이다.
1.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참여자가 값을 지불하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며 참여자를 늘이고자 한다면 그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거나 줄어든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행사규모를 줄이는등의 절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결과적으로 행사에 불참하여 아무것도 얻지못할 학생에게 돈을 걷는건 부당하다.
2. 불참금을 걷기에 억지로 참여한 행사에서 과에 대해 좋은 이미지나 긍정적인 분위기를 얻는건 어렵고 참여하지 못한(or 않은) 학생들은 더 할 것이다.
3. 과 행사는 대학교 학생회 산하기구인 과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자율적인 행사이다.
4. 대학생은 행동에 제약을 받는 대신 행동에 대한 결과로부터 보호받는 청소년이 아닌, 자신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다.
5. 불참비를 걷어가면서 억지로 진행하는 행사라면 그 행사는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하다면 그 행사에서는 무엇을 하며, 참가한 학생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불참비와 참가비의 대부분이 뒷풀이라는 명목으로 술집에 가는 데 쓰는 점을 생각 해 볼 때, 술을 마시지 않는 학우나 술을 마시며 노는 문화를 싫어하는 학우,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학우,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공부를 하며 대학생활을 보내려는 학우들은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보자. 당신이라면 술을 입에 한 방울도 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친목을 다질 수 있을까? 또한, 대학생들이 모여 1차 2차 3차를 부르짖으며 술을 마시며 몰려다니는 것이 행사라면, 그런 비 도덕적인 행사는 기획하지 않는 편이 좋다.물론 동기나 선후배가 함께 모여 술 한 잔 하며 우애를 쌓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후배 사이의 일이 되어야 하지, 과에서 진행하는 공식 행사로 삼을 수는 없다.
6. 인원이 줄어들면 행사의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행사를 진행시키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6명에서 10명 정도가 참가하는 동아리 엠티도 불참금을 걷지 않고 원활하게 기획, 실행 가능하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감수해야 하며, 이를 행사에 참가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떠넘기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 금액의 증가분을 왜 행사 참여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후술하는 선택할 권리와 선택에 따르는 의무에서 다룬다.
이러한 불참비 강력폐지에 대한합당한 논리적 근거도 존재한다.
7. 여론조사 예시 : 한국교원대학교 학생 대부분, 불참비 부정적이라고 생각해
한국교원대학교 학부생 19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불참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학우는 42명으로 전체의 약 21.7%를, ‘모르겠다’는 8명으로 4%, ‘부정적’은 137명으로 70.9%를 차지했다. 각 학년 별로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학년이 70.7%(41명 중 29명), 2학년이 73%(100명 중 73명), 3학년 61%(42명 중 26명), 4학년 90%(10명 중 9명)으로 다소간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학년에서 불참비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각종 페이스북 대학 페이지/오르비와 같은 입시 사이트만 들어가도 불참비 문화에 대한 악습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은 알기 쉬우나 이러한 적폐는 방치되어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핑계를 대기 일수이며 이러한 행위를 신고할 기관도 대학내에 별로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내부고발자 색출에만 급급하기 일수이다. 그러하기에, 유화적인 정책으로는 불참비 문화를 일으키는 학과 분위기 근절을 위한 교육부에서 직접 <불참비 근절 캠패인>을 대대적으로 하는것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불참비 문화를 폐지하는 좋은 방안이 될거라 생각한다. 또한, 강력한 정책으로는 적폐인 불참비 문화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법이 필요하며, 강요/협박을 일삼는 악질적인 불참비 걷는 행동을 한 성인인 대학생들에게 강력한 처벌/규제가 입법/행정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거시적으로는, 대학을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잣대중 하나로 이를 넣어야 하며 대학에서 조직적으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 하는 질나쁜 행위를 학생에게 저지른다면 강한 패널티를 국가적으로 행하는 것 또한 좋은 개선방안이라 생각한다. 경찰청과도 연계한다면 좋을것이다. 

 

한국 사회에 청소년이 성인으로 나아가는 첫 발자국은 '대학'에서 시작한다. 이런데, 한국에 뿌리깊게 박힌 기형적인 집단주의로 인한 적폐가 대학에 박혀있다. 이러한 적폐를 뿌리뽑는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 생각된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이러한 악습을 유화적으로/때로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뿌리뽑아야한다. 공익신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가도록 방법을 국가적(교육부)으로 취해야 사회에 나오자 마자 고통받는 청년들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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