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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해 주세요 (중*소선거구제 혼합형)

작성자 박한결    114.201.***.19
등록일 18.02.27 조회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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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권리당원 박한결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개헌과 관련하여 국민헌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입니다.

해서 그곳에 저의 의견 몇 가지를 남겼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아직 2년이 넘는 기간이 남아있고 또한 선거법 개정에 관련한 사항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써 정하는 것으로 알기에 민주당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이곳에 같은 내용을 복사하여 올려봅니다.                        

아래글은 국민헌법 의견란에 올린 저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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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은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선거구에서 최다득표 1인만 선출되는 제도지요...
이에 소선거구제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고 있지요..
확실한 지역을 기반으로 둔 정당은 소선거구제를 고집하고,
그렇지 않는 군소정당은 끊임없이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을 주장하지요...
저는 이에 대해 변형된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또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지역구에 0명, 1명, 또는 2명의 국회의원 선출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현행 225개의 지역구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하위 10 % 지역구에는 0 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지역구 중에서 1,2위 격차가 가장 적은 곳부터 시작해서 2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됨의로써 0명의 지역구의원 숫자를 보충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느 1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 총 수에는 변화가 없으면서도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니만큼 단점은 모르겠고 장점만 나열한다면
자신의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음을 염려하는 유권자가 있다면 투표장에 나옴으로써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단 몇표 차이로 당선과 낙선이 오가는 치열한 지역구에는 2명의 의원이 선출됨으로 해서 사표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구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차후에 선거구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제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곳에 글을 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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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과는 별도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투표는 결선투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소환제는 반드시 제도화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에 있어서 일정인원 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피고의 선택과 관계없이
반드시 국민배심원제가 도입되고 배심원들의 평결은 법관의 판결에 반드시 영향을 미쳤으면 합니다.
이는 방송에 생중계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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