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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일자비 창출을 위한 건설등 업계 불법 자격증 대여 대책

작성자 엔지니어    115.161.***.72
등록일 18.03.14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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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설업계에 약 20년차 기술자입니다. 젊은 신진 엔지니어가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기술자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저변에는 자격증 불법대여에 의하여 국민세금을 갉아먹는 업체의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격증 불법대여에 의한 용역수행은 여러문제점이 있습니다.

1. 부실시공으로 연결대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2. 일자리 창출을 막는 개구멍입니다.

3. 기술자가 대우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4. 자격증 대여자의 급여가  불법 비자금으로 세탁되는 탈세의 원천입니다.

    4항 상술하면 자격증 대여자는 년 500~ 2400 만원 제공됩니다.  4대보험 별도로.

    세금은 기술등급별로 250만원의 급요중 월 대여료 및 4 대보혐료를 제외하면 약 200 만원 가까이 불법 비자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5. 건설분야 불법자격증 대여자의 적폐청산을 하면  기술자가 조금은 대우받는 사회 풍속이 바뀌지 않을까요.

    공대를 졸업한 후배 엔지니어들도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을까요?

6. 통계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 2만개의 새로은 일자리가 창출되리라 믿습니다.

7. 청와대 국민 청원에 이 글을 올리려 고민 했지만 내부자로 지목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원 글을 올려 봅니다.

   익명에 숨어 제 청원을 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8. 빠른 조처가 있으면 합니다. 더불어 함께 공존합시다. 평범한 엔지니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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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엔지니어님2018.03.16 10:48
    삭제

    적법절차에 의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선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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