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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총리 선출제에 관한 논의

작성자 김산    59.5.***.110
등록일 18.03.23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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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개헌안이 발의되기까지 3일 남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청와대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10차 개헌안에 자신들의 목표를 담고자 할 것이고, 결국 청와대안 대신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 하에 나온 국회 합의안이 국민투표에 올려질 것이라 봅니다.

 

이 측면에서 관건은 국회 선출제라 봅니다.

 

이번 개헌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당은 총리 추천제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대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한다는 것은, 독재를 타도한 한국 국민들에게 '국회 독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이를 대통령 중심 국가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총리가 조각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라는 문구가 삭제될 경우,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이 다를 때 프랑스의 동거정부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당이 이를 필사적으로 밀고 있고, 사실 이것만 합의되어도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국회의원의 비례성 강화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완전히 내치는 것도 개헌을 미루는 일이 됩니다.

 

물론 민주연구원에는 저보다 더 현명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더 나은 제안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감히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개헌안 국회 합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나올 경우, 국회는 3/5(~2/3) 이상의 재적의원의 지지를 받아 2명 이상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선출해야 하고, 그 중 한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보듯 국회의석의 3/5는 필연적으로 여당과 거대 야당의 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며, 이게 2/3이 된다면 무조건 원내 제 1,2당이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명 이상 선출 조건 때문에 각 당에서 한명씩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해야 합의가 될 것이고,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에 맞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에서 추천된 총리를 단순히 보릿자루로만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며, 총리 역시 대통령의 선택을 통해 임명된 만큼 대통령의 국정철학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야당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을 등에 업고 중간선거 역할을 하는 총선에서 180석이나 200석 이상을 차지해 총리 추천권한을 독점할 경우 대통령은 상당부분의 권한을 총리에게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연임제 하에서 2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을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게 하는게 옳은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잠시라도 대통령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 대통령인 경우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제도적인 장비가, 탄핵 이외에도 한가지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 3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와 같이 자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낼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의 추천 권한 역시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 국회에서 소수당이거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국회의 총리 추천을 반려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국회에서 동의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부통령제 부활이 대한민국 현실에 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현재 야당들이 스스로 '대권'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이 개헌이 이루어지긴 힘들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헌은 삼십년만에 찾아온 적기이고, 민주당 역시 이를 단순히 청와대안이 국회에서 찬성되든 부결되든 지선에서 매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대신,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또 정치구조의 결점 보완을 위한 필연적인 것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가 있을 때, 각 당의 이해관계에 비추어보아 '총리 추천제'와 '국회의원 비례성 강화'가 주 논쟁이 될 것은 분명할텐데, 그 때 전자에 있어서 야당의 의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한번 다른 보완책으로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 사견을 올려보았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개헌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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