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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군사재판제도 해체하고 사법부로 이관해야합니다

작성자 심석주    175.115.***.22
등록일 18.04.12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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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군부독재정권 이승만과 박정희가 대대로 장악하면서 내림내림으로 이어진 군장성출신이 참국민을 지키는 군조직이아니라 친일파끼리뭉쳐 각종 국방비리의 출세와 권력.금력의 온상이되고 친일파 쿠데타 준비대인셈이고 비정상인 군장단체가 대한민국을 유지한다는 현실이 국가와 민족모두에게 뼈아픈 역사와 고통입니다. 

국방부 관련 조직의 개편으로 현대식 유럽선진국과 미국처럼 직업적 군사조직의 공무원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한국의 군사재판제도는 군의  폐쇠성을 악용해 군사비리를 친일파 군장들끼리 감싸주고 범법을 방기하고 유지하며  부정부패를 보호하는 이익단체가 되어 왔읍니다.

지금은 6.25전쟁때와 같은 구시대가아닙니다. 

60만이나되는 대군병사를 유지하는것은 거의 쓸모가없고  비효율적이며 국방비낭비라고 봅니다.

우주의 각종 군사위성 상업위성 기상위성등이 선진군사강대국을 중심으로 세계곳곳을 레이다망으로 시시각 내려다보고 감시하는 21세기 과학 .전자.대륙간초고속미사일로 재편하는 최강군사력을 유지해야만 이시대 한반도 한민족의 냉전과 전쟁위협을 지키는 최첨단 최정예군이 됩니다.

걸어서 걸어서 백병전으로 싸우는 구시대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이길수도 없읍니다. 

실재 현대전은 모든 전투가 이미준비되어 있어야하며 3군 각종다용도 대륙간 초고속 탄도미사일<3만5천킬로> 3만기로 공격력을 초전에 확보하고 2차로 공군의 비행대대진출권확보하고 해군의 군함대와 잠수함이 대기조로 경계임무를 맏아 3군이 순식간에 적을 초토화 시켜 제압하여 종말단계에서 지상육군과 3군이 거점지역을 확보하면 종말단계가 완료되는 전투양상과 현대전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군사제도와 군사체계를 도입하고 재편해야합니다. 

불필요한 60만대군을 20만 최정예군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각종 크고작은 수만의 군장을 2만으로 줄여나가 현대전에 필요한 동북아시아 실질적 최강 군사력을 확보해야합니다.

올해에도 국방군사비로 41조의 천문학적 군사비용이 들어가나 현대전에 가장필요하고 최첨단의  위성미사일과 군사과학 레이다 인공위성기술은 준비도 계획도 없는체로 <노장 친일파군장>에 나눠먹기 사익불리기로 낭비되는것같읍니다.

근래 10년동안 들어간 800조의 천문학적  군사비만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면 동아시아 최상최강의 군대가 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이라도 위와같이 재편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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