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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4월이후 부동산 전망

작성자 산수유    203.90.***.28
등록일 18.04.13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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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일부터 다주택자. 조정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맞아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고 사전에 매도 또는 증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젠 그기간이 마감된 것이다. 41일부터 부동산 시장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은 것은 사실이다. 집값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시장의 많은 참여자가 이미 한 쪽에 베팅을 했다.

 

결과는 연내에 판가름 날 것인데 정부는 다음 카드를 갖고 있다.보유세 인상카드가 호주머니에 있다고 사전에 국민상대로 협박을 한  상태이다.

 

같은 시장을 놓고 상승.하락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하는 상황은 흔치 않다. 그만큼 한국 부동산 시장이 낮은 예측 가능성, 높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시장임을 말해준 것이다. 이것도 정상은 아니다 집값이 과연 내릴것인가? 상승할것인가? 아마도 2달정도 지난 5월말이면 시장은 반응을 할 것 같은데...강남3구 및 판교. 분당 등지는 다시 상승하고 나머지 지역은 하향 안정세로 돌어서지 않을까? 전망을 해 본다. 

 

이유는 입주물량이 대단히 많은것이 주된 이유이다. 남양주시는 기존아파트가격이 평당 8백만원대. 전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내렸다는 소식이고 미분양이 6천세대가 넘게 쌓여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ㅋㅋㅋ 이게 세종섬에 같혀있는 무리들이 숲을 못본것이다. 

 

정부의 다음 수순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 인상카드를 들이밀 것 같다. (언론의 보도에 따라면 종부세를 200%인상이 유력) 

그러나 아무소득도 발생않는 살고 있는 주택에 보유세 인상은 말없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그걸 각오하고 실행하면 다음 선거에서 댓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이라는 상품은 국민입장에서 기본권리에 속하는 필수품인 상품이다. 즉 세금이 미미하여야 할 상품인것인데  보유세인상을?  국민에 대한 분노의 정치는 5년으로 끝내어야 우리 국민들 주거에 대한 삶의 질이 높아질것이다.

산본 신도시 24평에 중1. 고1 아이둘 데리고 전세사는 집에 가보았다.

이건 살림이 아주 엉망이다.살림살이에 치여서 4명이 겨우 잠을 자는 신세~ 이건 아니다 싶다. 아이들 하나에 룸 하나식. 부부는 거실에서~  이런 현실에 저출산 대책은 무용지물이 될수 밖에 없는것 우리 정치인들 이런 아파트에 한번이라도 견학와야 한다. 필수품만 있는 살림살이 인데도. 너무 좁은면적에  손님이 앉을자리가 없다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도와준게 하나도 없다 도운것이 있다면 경쟁치열한 주택 분양 모델하우스에 줄세우는것이 유일하다. 그것도 청약저축 금액.무주택 기간등 가점제로..미국은 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가없을까? 우리관료.정치인들이 가서 배워와야 한다.

 

종부세를 없애면 우리 국민들 좀더 넓고 품질좋은 주택으로 자연적으로 이전하게 되어있는데 종부세 없앨 확율은 0.001%도 없다.

주택임대사업도 그렇다. 85m2이하를 임대사업해야 찔끔 혜택이 있고

85m2 이상은 하면 안된다는 식이다. 그럼 렌트카 사업하는데 2000cc이하만 하라는것과 다를바 없는것 아닌가?

상식선에서 고칠것이 너무 많다.미국의 보유세 제도 한번쯤 참고 하여 제발 소득없는 살고 있는 주거에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것은 좀 그렇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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