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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최근 불거지는 남녀갈등, 난민문제에서 민주당이 취해야할 정책 제안

작성자 익명씨    116.120.***.197
등록일 18.07.10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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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다음글 세계속에 선진시민국가는 국민모두가 주축이되어 이끄는 저력이 기반일때 당당한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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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황

2018년 현재 메갈로 대표되는 극심한 남녀갈등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넷상에서 남녀가 갈라진체, 서로를 향해 김치녀, 한남충이라는 원색적 비난이 이뤄지는 중입니다. 서로를 향해 자신들의 권익을 훼손하려는 성(性)극단주의자들이라며 공격하는 형국입니다.

 

더불어 제주도 난민 문제로 이미 전국민적으로 내재되어있던 이민자공포증이 현실로 표출되었습니다. 역시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발히 반난민 여론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타문화권에서 온 외부인은 한국에 적응할 수 없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체 슬럼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이 주된 여론입니다. 여기에 무분별하게 난민이 유입될 경우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까하는 공포감도 존재합니다.

 

서구권의 사회 갈등 구조와 비슷하게 이뤄지는 형국입니다.

 

2. 20대

극단적인 성별갈등과 난민반대여론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됩니다. 인터넷의 주 사용층이 20대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슈는 20대가 중심이 되어 크게 확대된 측면이 존재합니다.

 

현 20대가 가지는 성향은 반난민, 반이민, (남성의 경우) 남성주의, (여성의 경우) 여성주의 등으로 요약됩니다. 미국의 '대안 우파'와 비슷합니다. 신좌파적 가치관에 반감을 품은 경우가 많습니다.

 

3. 민주당이 취해야 할 정책

민주당이 정말 20대의 지지를 잃기 싫다면 헤당 이슈에 섣부르게 다가가면 안된다는 것 쯤은 아실겁니다.

성별 갈등에 있어서는 인위적인 성별 쿼터제 대신, "민주당은 성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인권을 추구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우선 내놓으시고,

 

인터넷 상에서 여성혐오, 인종혐오, 남성혐오 표현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인위적인 규제는 되도록 피하고 노골적 혐오와 선동을 막아내는 인터넷 기업들(아프리카, 네이버, 넥슨, 유튜브, 기타 커뮤니티나 인터넷 방송 기업)에게 보상을 주어 혐오표현의 철폐를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메갈, 일베 등 문제가 많은 단체에 대해 절대 동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남성인권의 양지화, 여성 인권의 신장이라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들의 행동이 과연 허용될 수 있을까요??? 목표가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내세워 보다 제대로된 인권 단체가 성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합니다.

 

제대로된 인권 단체는

- '소수자 우월주의'로 빠지지 않아야 하고,

- 다수자 집단이나 다른 집단에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인지해야하며(상호교차성)

- 소수자의 입장에 셨다고 다수자 전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됨.

- 인권이라는 목표를 이용해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며 정당화하지 않음

 

일단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난민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공포감을 해소시킬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당 차원에서 난민 심사를 보다 엄격히하고, 난민제도의 악용을 방지해 범죄자의 입국을 막아야 합니다. 

 

단순이 세계시민의식에 기초해 난민에 대한 처우만 생각한다면 국민의 불만이 가중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이민, 자국중심주의적 색채가 짙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난민을 받아내는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이 생길 뿐 아니라 통제가 힘들어 국가적인 불안을 가중시킬 뿐 입니다.

여당 차원에서 난민 심사와 더불어 이민심사까지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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