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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그린벨트에 식물공장을 허용, 권장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합시다

작성자 강형자    119.192.***.188
등록일 18.07.16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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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그린벨트 농지에 식물공장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린벨트 법규에 맞추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건폐율을 최소화하는 등의 규제는 하되 그린벨트를 위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장해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일본에는 대기업에서도 식물공장을 운영한다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경농민에게만이라도  

그린벨트 농지에서 식물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청원드립니다. 

 

식물공장은 양상추, 배추, 상추등을 높은 생산성을 가지면서 무농약이며 이물질 이입을 막아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가격이 급등락하는 채소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ㅡ기사 참조ㅡ



2009730일 한국경제신문 , 식물공장으로 일자리 만든다


2009 08 13 한국경제신문 16면  '배추,상추가 공장에서...  日 무농약

"식물공장"이 뜬다'

 

 

법률 제정 근본 취지를 따르자면 잘 보존된 녹지가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충을 제한해야 하는데,  

영농용 비닐하우스등의 임시 시설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건축행위를 무조건 규제하다보니 작금의 현실은 수익성이 없어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부재 지주 등으로부터 임차한,  

기술이나 자본이 영세한  영농인들이 농사를 짓다가  

손을 떼는 즉시 비닐 하우스는 흉물스러운 쓰레기로  

변하고 맙니다. 

 

또한 현실적인 행정력은 그린벨트 구역 지정 취지와 완벽하게 동떨어진 식육견 사육장, 재활용품 저장 혹은 선별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제대로 단속이나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효용가치없이 방치되다시피하여 비닐벨트라고 폄하되고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잖고도 국가에 두루  

유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린벨트에서 개발 행위를 규제하되 식물공장처럼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건축 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용하면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며,  

선진국이지만 농업도 발달한 나라들의 목가적인 교외의 농지나  

녹지를 우리나라에서도 어렵지않게 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노력 들이 모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착화 하는 듯한 저성장이나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의 짧은 생각이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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