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메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닫기

소통채널

정책,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책제안

최저시급인상으로인한노사갈등에 보완책건의 

작성자 집단지성1    14.44.***.229
등록일 18.07.17 조회수 56
이전글이전글 수정) 여론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다음글다음글 그린벨트에 식물공장을 허용, 권장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합시다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최저시급올리는데소상공업이걸리면 그분들에게기회를주는건어떨까요?    


 근로자가 올해시급-작년(혹은재작년)최저시급만큼투자를하는꼴로이금액입금유예 

 유예기간후경영자가근로자에게이금액갚을능력이증명되면유지,안되면파산 

 투자금액은정부에서면제부발급을받음(소상공인경영자는이런정책명시,근로자는못받을수있음을미리숙지) 


 정부는근로자에게도파산사실을알림및경영자에게몇개월(차등적용)간가족영업정지등제약 

 경영자입장일괄적유예기간8or16개월마다(기간및금액이또한명시,이건근로자가정부에쉽게알릴수있게끔관리) 


 명의도용영업벌금 

 투자금액대비영업정지(대비는소득분위) 

 유예기간끝통보때근로자판단으로영업정지로가는본인투자금포기가능(번복불가)

 경영자언제든투자금액지불로영업가능

 단이번에시급만원으로(희망사항) 어떤가요?    


 돈을올려주는식으로든명예힘을실어주면근로에인식도좋아질테고알바생이라하면사람을경시,푼돈이라생각하는게조금은사라지지않을까요? 또한 자연히15달러로올라서 앞으로생계에몰려어쩔수없이자영업을택한사장님들을그간만들어질같은근로기술자로전향,장려하게끔활로도만드는건어떨까요?

미지급금액명시등연동으로경쟁력알수있어좋고유예기간을줘서좋고그래도일한다는알바생선택할수있어서좋고그정도면일해볼까라는사람늘어서좋고모르고한번씩아닌선택받은사업체늘수있어서좋고국가는시장경제에깊이관여안해서좋고그동안고착화된사람경시저가노동깔고가는걸그간고쳐서신뢰로가서좋고아이템경쟁력있나있었나선택에생각본인과싸울수있어좋고잘되는데는계속영업못되는데는몇개월영업정지먹고마니서로좋아보입니다    


 또한경영자분들은작년혹은재작년최저시급을쓸수도있어불만이없을거로생각됩니다 서로간의유대회복과시장에활기를줄것으로보여요



현재소비흐름에서 알짜만남고집중된다 공급이줄어드니 알짜창의적선택받은공급혹은낙수효과공급 늘어난다 즉 고혈을빤다는생각이안드는자만남게된다 나머지는최저임금노동을한다 최저임금또오른다 반복된다 국가에서최저생계비를지원해주는셈이된다 돈이삶의원동력이되는여부모호해진다 돈의문제해결되어 빈곤으로인한사회악을키우는퍼지는일사라지도록한다

 다른이유말고빈곤으로사회악을키우는이유만으로올리는거아닌가요? 사회에그런이한명만되어섞여도쉽게퍼지고정신병이옮겨다니니 

 경쟁버티고욕심에물가오른다 종목어떻게조절할까 

 이생각을고려한보완책을떠올려본것이고    


 혜택을못받는어중간한사람들 부유한공부수준을못따라가는경우 공부만에사회적시선 왠만큼좋은기억가진아니면견디기힘들고 자주현실도피 결과인불안한미래,요즘문제로사회적유대약화로정신병떠오르는게적신호로보이며

 도피 공황 혼자인시간길어짐잡아주는사람없음섹슈얼 사회적문제로떠오릅니다   

 그렇게되버린사람이결혼후가족이피해를입고악이생겨퍼질수있는 등에 

 사전에하나의바른길을선택할수있게만드는제도장치라봅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

댓글 (0)*주제와 무관한 코멘트,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