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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기무사 개혁

작성자 강선모    1.235.***.137
등록일 18.08.07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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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가 미국 INSCOM과 유사한 군 조직으로 재편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20년전 영화제목 그대로 '에너미 오브 스테이츠'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김병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사 기능 분리 등 권한 축소 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합니다.
관련 상임위 또는 소위에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개편 후에도 소위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위 '정알못'이라 용감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합니다. 의원님들 할 일이 무진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아뭏튼 송장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이 오로지 국민만을 두려워하는 민주공화국의 servant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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