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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집값 안정을 위한다면 정부가 양보해야~~

작성자 민추식    203.90.***.28
등록일 18.08.10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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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을 위한다면 정부가 양보 해야 한다.

(100%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정권은 집값 안정 해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세금을 더 걷을려니 집값을 올려야 한다는 정권이다.2017 .8.2 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1년이 지났지만 서울집값은 계속 상승중이고 이 추세가 수도권전반적으로 옮겨가면

정권의 종말이 빨리 올것이니 지금이라도 정책변경을 해야 맞는데 그들의 가슴에 붉은

물깜에 젖어있기에 절대로 고집을 꺽을수 없는 것이 문제다.

즉 이념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을 버려야 한다 .세금폭탄 정책은 집값을 더뛰게 만든것이다.

참여정부시절 세금폭탄 정책 실패했음에도 이정책을 사용하는것은 세금을 더걷기 위한 술수일뿐이다.


 경제논리로 집값을 잡겠다면

해답은 있다. 

 

1)정부가 양보해야 한다.(1)

-시중의 유동성 자금 돈의 갈곳을 찿아줘라.

-지방의 미분양 수만세대 구입후 5년후 매도시 양도세 1`00% 감면정책 등

-증권 거래세 세금등 대폭인하.


- 정부가 양보 해야 한다.(2)

양도세 중과등 규제 해제.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철페. 종부세 세율대폭 인하등으로  증여를 하지 않토록 유도하고. 실수요자가 구입할수 있게 매물이 나올수 있도록 해줘라.


- 정부가 양보 해야 한다(3)

일자리 한지역(판교)15만개 나 몰빵하는 엉터리 정책 분당 판교 집값폭등을

정부가 유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철페하고(엊그제 발표한 밴처3단지)

수도권 동쪽(고양시) 서쪽(남양주) 남쪽(의왕시)등에(예시) 밴처단지를 지정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라.

예시:

(고양시 기업이라곤 EBS1. 남양주시 -0-. 경기 의왕시-0- ZZZ)


- 정부가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혈세 투입을 해야 한다.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균형 발전정책이 나와야 한다.

- 영국 런던. 일본의 동경처럼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거미줄망처럼 전철공사를 해야  짭은시간대에 서울 도심으로 진입이 가능한데 경기도 국민은 국민취급을 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 인구 57만명. 전철역사 28. 경기수원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도 전철역사 10개  이렇게 차별난 기반시설을 해놓고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설래바리 치고 있으니 서울 집값은 더 뛰게 되어 있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 밴처1.2 3 단지 몰빵하여 15만개의 일자리를 배치하니 판교 분당 집값이 안뛰면 어떻게 하나? 그기 투자한님이 한짓은 아니겠지?

서울의 관문 경부고속도로 양옆 지역 이렇게 복잡한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몰빵하는 무지가 이지역의 집값을 더 뛰게 만들고 투자한님들은 뒤돌아 웃게 하고 있다. 이게나라냐?

 

조속 착공해야 할 전철사업>

* 신안산선 조속 착공(민자사업)

* 대곡- 소사 조속착공

* 인덕원전철 조속착공(2021년 착공예정) 인덕원- 안양- 의왕- 수원-동탄

* 월판선 전철 조속착공(계획중) 월곶---판교

* 5호선 종착역에서 강북 행신역으로 연결. (계획중)

* 8호선 남양주 다산역에서 당고개 역까지 연결. 평내 호평역까지 연결) 

   *강남권으로 빠른시간내 진입을  요구하고 있는 여론이다. 

* GTX 광역철도 계획의 정차 역사는 10개미만이다. 지하 50M로 몇정거장 없이 고속으로 달린다는데  이용객이 많을수가 없다? 적자가 뻔하다 런던이나 동경은 우리 수도권보다 인구가

더 많은 도시인데도 중간역이 몇정거장 안되는 초고속 급행전철은 없다.

이돈으로 차라리 전철망이 연결안되는 지역에 골고루 전철망을 깔아야 공정하고 경제적이고  전철역사가 많은 서울 강남으로 수요가 몰리지 않을것이다. 왜 서울시내만 골목 골목 전철공사를 하는가? 도대체 의문이고 경제적 낭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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