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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퇴직률50%의 지방직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폐지또는 큰개선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김민아    211.237.***.203
등록일 18.08.13 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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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률50%의 지방직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폐지또는 큰개선이 필요합니다.

2017년 국정감사 하반기에 분명히 행정안전부 김부겸장관님께서는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개선을 국민들앞에서 약속하셧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작은거하나 바뀌질 않았습니다. 퇴직률 50프로이상의 일자리는 분명히 문제가있음에도 안일무일한 행정안전부의 모습은 답답할뿐입니다. 제도가 나온지 5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이제도는 채용도 멈췃습니다 2018년 서울시 채용0명입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사기업에게 유연근무를 권하는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시간선택제 제도가
차별과 문제점을 가지고 운영중입니다. 그제도는 유연근무제의 대표격인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입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20시간~주25시간을 근무할수있게 설계된 워라벨의 대표일자리입니다.
적은 시간을 일하고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도는 문제점을 가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5년동안 방치하다가 지금에와서야 채용만 줄여버린 이상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남아있는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현직에서 2500명정도 되는데 누가 제도를 바꿔주지도 않아서 답답함 속에 근무중입니다.
현재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문제점.
1. 시간선택제 이지만 시간선택을 할수없다. 오전,오후,야간,격일제 선택권을 분명 주어야하지만 조직이 필요한 시간에 일해야합니다.
2. 주20시간에 적합한 공공관련 업무는 없다. 오전에 일하고간 근무자를 오후에 찾는 민원인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공적인 업무에서 주20시간만 할수있겠습니까. 또한 20시간만에 끝나는 업무를 딱 만들어서 굳이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 줄 지방직 지자체가 있을까요...
3.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나누고 제도를 따로 운용합니다. 같은 일과 가정양립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시간선택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운용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4. 월급이외의 수당에는 차별을 둬야하지않지만 전부반절이다. 특히 자격증수당도 반절로 주고있고 성과금또한 지자체별로 통일되어있지않고 어느지자체는 성과금을 전액지급하지만 어느지자체는 반절로 지급중이므로 같은일을 하고도 받는돈이 달라진다.
5. 동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 근무하기가 어렵다. 주20시간만 하고 가는 동료를 좋아할수가 있을까요. 주20시간 하고간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하고난일을 남은 전일제 동료들이 마무리져야하는데 트러블이 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6. 월급은 반절인데 승진소요기간이 2배가 걸린다. 승급인원도 전일제와 대결해야하는데 누가 과연 시선제들을 하루종일 일하는 전일제들보다 승진시켜주고 싶을까요.. 특히 승진소요기간도 2배걸리는데 답답할 노릇입니다.
7.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문제가있지만 행안부,인혁처에서는 책임을 지기싫어서 서로 미룬다. 제도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소수의 채용형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책임감이 전혀없다. 

 

개선방안을 소개해봅니다.
1. 잘만들어진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와의 통합합니다.
2. 시간선택권을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선택하게끔 합니다.
3. 지자체별로 나누어져있는 여러수당과 성과금 전액,반액 지급여부를 법적으로 일원화 하기.
4. 적합업무를 줄수가 없다면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처럼 주35시간까지 본인이 선택가능하게 하기.
5.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들과의 일자리위원회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적인 고충해결

6. 개선이 어렵다면 폐지후 남은 현직들을 전일제로 전환시켜서 시간선택제를 이용하고싶은사람은 전환형으로 이용하게 하기.



최근에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관련 뉴스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34869&plink=ORI&cooper=DAUM
http://news.joins.com/article/22462917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8736661914266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11721&plink=ORI&cooper=DAUM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569004_22669.html

제도개선은 소수이고 약자들에게는 없는것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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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주제와 무관한 코멘트,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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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보다님2018.10.31 10:36
    삭제

    적어도 전환형과 같은 처우개선바랄뿐입니다. 같은시간 근무해도
    승진소요시간이 다르고.. 시간선택에 자유도 없는... 부당핮니다

  • 지나가다님2018.10.27 11:26
    삭제

    뒷뺵으로 들어온 기능직들도 일반직 수형전환 되는데,,,
    시험치고 들어온 시선제를 전일제로 전환 하는것이 맞다지만,,
    기능직 수평전환의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는바,,
    그냥 처우개선,근무시간본인이 선택하게 하고 퇴직소멸 시키는 것이 맞는것 같다,,

  • 바위섬님2018.09.23 19:01
    삭제

    작성자를 위로하며.

    혹자가 전일제 시험을 보라고 말한다.

    그건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논리와 비슷.....

    제도을 만든 과거 정부때문에 그 제도를 믿고 들어온 자들의 신뢰는 누가 지켜주나...

  • 이게맞음님2018.09.06 13:21
    삭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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