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메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닫기

소통채널

정책,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책제안

서울집값은 왜 자꾸만 상승할까? 원인은 이것 !

작성자 산수유    203.90.***.28
등록일 18.08.24 조회수 32
이전글이전글 보육의 질을 담보할수 있는 실질적인 보육료현실화 필요
다음글다음글 미국의 주택정책 참고 하세요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서울 집값 상승 확산 원인

    

상승원인 1: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저금리로 인해 매수를 하려는 대기 자금이 서울 및 지방의 자금까지도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데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현상으로 가격이 뛰고 있음. 

지방과는 확연히 양극화 현상으로 지방의 몫돈이 서울로  유입되는 현실~~ 


 

상승원인 2:

서울은 매수 대기자가 많음에도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남발

재건축 규제, 재초환부담금 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양도차익의 6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 매도하면 과태료 1천만 원)4-8년간 매물이 나올수 없는 주택이 수십만채~~

 

 

 

상승원인 3:

국민은 인터넷 시대에 해외 선진국 주요 대도시보다 오히려 서울집값이 저렴하다는 정보공유 및 인식을 한 데 비하여 정치인 관료들은 집값이 비싸다고 우김. 

'인터넷 시대에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그들의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함에도

공무원 숫자를 더 늘리는 역발상 정책 자살꼴은 후세에 엄청난 연금 부담을 지울것임

지금 각종 즘명서류.민원은 90%이상 인터넷으로 하고 있음 시.군 구에 갈일이 없는데?

 

 

 

종합의견:

진보정권 출발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 오히려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더 뛰게 한 정부가 되었음. 

원래부터 집값 안정은 안중에도 없고 세금인상을 염두에 둔 정책이었다고들 함. 

이제라도 정부가 양보해야 하는것임.

 주택투자자.정부가 윙윙하는 게임은 결국 무주택 서민만 고통을 안겨줄것임. 

 

 

재건축으로 인한 신규공급을 막고. 집을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여 4~8년간 매물을 내놓을 수 없도록 한 정책과.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님들은 양도세 중과로 62%의 양도세내고 매도할수 없도록 한 세금폭탄 정책이 결국 공급을 막았고 수요는 지방 집값 하락으로 지방의 대기성 자금까지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 서울 집값은 더 뛸 수밖에 없는 상황 

*임대사업자들도 매도할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8년 채우면 종부세 면제등 혜택주고...중간에 매도하면 과태료 1천만원 규제만 없애면 됨. 

 

 

참여정부 시절 이러한 정책의 실패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때 그 시절 무지한 철새들을 재기용하여 주택에 수요는 옥죄고. 공급은 안 되도록 세금폭탄 정책을 다시 사용한 대가는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나타날 것으로 서울 집값 재상승으로 인하여 투기지역 재지정과 보유세 인상으로 더더욱 매물은 없어지고 호가는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함.

 

 

주택에 세금을 더 첨가하면 결국 그 세금 보태어진 금액이 시세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세금폭탄 세례를 집값 안정이유로 들고 사용하는데 실지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윙윙 전략이라는 것 다 들통이 난 것임.

 

서울의 집값 수도권으로 번져 나갈까?


서울 강남의 집값이 평당 5천만에서 1억 원 까지 치솟아 8520억 원 ~30억 원(현재 90%까지 달성) 한다면 서울에서 30-40분 거리의 수도권 여타지역 평당 1천만 원 내외의 집값(3억 원-35천만 원)은 당연히 비교분석 결과로 뛰어야 맞는 것인데 평촌·산본지역이 먼저 수천만 원 상승을 하고 있으므로 이 추세가 가격이 정체된 김포신도시. 인천. 안산·의왕. 안양. 용인 등으로 가격상승이 번져나갈 것으로 예상.


 

집값 안정   정말 할 수 없는 것일까?

 

주택정책을 경제적으로 풀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집값 올려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므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반대로 하고 있음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빨리 내어주고. 재초환 부담금 수억 원을 부과하면. 반드시 그 금액만큼 더해진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됨. 이를 철회하고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철회하고 보유세인상을 철회해야 함·임대사업자도 4-8년 묶어두지 말고 매도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함. 이렇게 정부가 양보해야 공급이 많이 되고 공급과 수요가 정점에 이렇게 되어 시장 자율에 의거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함에도 국민이 기본적으로 거주해야 할  주택에 엄청난 거래세·보유세 .양도세 정책은 결국 그 금액 보탠가격으로 집값을 올리는 치킨게임이 되고 있으므로 철회해야 마땅한데 이 정부의 철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임. 중산층 이상의 국민은 우리의 지지자가 아니다 서민층에게 현찰 퍼붓는 정책을 계속하고 중산층 이상의 국민에게 증오심을 앞세우다 보니 오히려 서민들의 삶이 더 형편없어지도록 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장사가 밑진다고 하니 더 망해봐라~ 건물주 조져서 10년간 장사하게 해줄 게 보증금 다 날리도록 버텨봐~ 이건 아니죠. 자영업자에게 물어보면 임대료는 10년간 그대로인 곳이 대부분임. 최저인건비가 인상되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카드수수료가 월 기백만원 되고 그래서 원가를 줄이겠다고  인원을 감원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음.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데 주택정책 공급이 안 되도록 한 세금폭탄 정책 철회할 확률은 단 0.0001%도 없는 정권으로 치부~~

노무현 대통령 퇴임 무렵 한 말씀이 부동산 정책 말고는 꿀리게 없다고 했음.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임에도 그때 그 시절 무지몽매한 철새무리들을 불러서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니 집값은 더 뛰게 되어있음

글고.견제세력이라는 의원님들  그래 집값 폭등하여 인심좀 잃어봐라이~~ 한마디 논평도 없이 방관하는 자세 유지~~ ㅋㅋㅋ

건물주의 사유재산인 상가를  아무런 혜택도 없이 무조건 10년간 자영업자에게 의무임대 해줘야 한다는  법을 개정하는데~  이런 몰상식한 악법개정을 뻔히 쳐다보면서 우물거리다가 법이 통과되도록   방관하는 자세는  더 나쁜 정객들. 

건물주는 국민이 아닌가? 수억원 들이고 취득 재산세 의료보험료.교통유발부담금 등은 건물주가 내고  ~~~ 

장사해서 수익은 자영업자가? 나중엔 아예 상가 넘겨줘라.너것이 아녀~~ 할수도 ㅋ ㅋㅋ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

댓글 (0)*주제와 무관한 코멘트,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