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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집값 급등에 분노하는 중산층= 집값 안정화 대책은 분명이 있는데 왜?

작성자 산수유    203.90.***.28
등록일 18.09.06 조회수 105
이전글이전글 서울 집값 폭등 애시당초 정부의 처방전은 없었다.
다음글다음글 보육의 질을 담보할수 있는 실질적인 보육료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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붇옹산스타디 까페에서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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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값 급등에 분노하는 중산층?


당연한 사회여론이다....해결방법은있는데..이정권은 절대로 사용안한다.~
시중에 매물이 나올수 없도록~~ 양도세 중과를..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없애버렸다.
당연히 시중에 나와야 할 공급이 부족하여 집값은 폭등한다.일가구 일주택자만이 매물을 내놓을수 있는데 간혹 한채가 나오면 벌떼처럼 달려든다...그님이 가만있나? 아니다 1억원 더 받아야 한다 매물을 걷어가버린다. ... 이걸 바라는 정부세금 더 걷는 정책이었다.
그리고 다음 수순으로 대폭등한 집값대비  보유세 인상을 시도한다. 종부세율도 대폭 인상하겠다 한다 소득도 발생않는 주택에 엄청난 보유세 는 결국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대출이자는?
정말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다면 양도세 지금의(최고세율 41.8%)를 50% 한시적 감면정책은 내놓아봐라 양도세 중과 이전엔 (3월까지)매물이 많이나왔다.4월부터 임대사업등록안하면, 투기지역은 더붙여 55-66%양도세를 걷는다하니 매물하나가 나오지 못하는것이다 8년임대기간 채울려니 매도할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천만원). 그리고 수십만채를 임대사업등록 을 하도록 하여 더더욱 매물이 나올수 없다. 이것도 풀어줘야 한다. 8년이상 임대시는 헤택을 주고...그안에 매도시는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올수 있다
*지금은 8년안에 매도하면 과태료 1천만원이다. ㅋㅋㅋ 자기 재산 매도도 못하는 나라
이것만 없애도 매물이 많이 출현할수 있을것인데...문정부 들어와서 매물이 나올수 없는 정책만 잔뜩 만든것이 집값 폭등 원인인데...뭔소리를 하는것인가? 쯧쯧

~ 이런 매물이 많이 나오는 정책은 안하고 매물(공급)이 나올수 없는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니 시장과 정반대의 정책으 간것이다.

 다 이유가있다고들 한다.  세금을 더 걷어서 현찰나눠주는 효과가 더 크다는 그들의 인식때문이다. 이제 1주택까지 세금을 더걷겠다고 하니 할말이 없다.
보유세도 올리면 안된다.
 양도세도 50% 감면이다.(1년간 한시적)정책나오면
매물이 쏟아진다. 자연스럽게 집값은 내려갈수 있는데 정반대의 세금폭탄 정책을~~
느스레 떨면서 다음대책이 그린벨트 풀어서 제4기 신도시 건설한다고 한다. 그기 입주할려면 5년이상 걸린다. 이건완전 제스추어 떨고 있는것으로 알아야 한다.
진보정권은 집값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책 한번도 아니고 두번채 아닌가?
국민은 더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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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왜] '집값 급등'에 분노하는 한국인 분석
세계일보 | 김지연 | 입력 2018.09.06 06:01 | 수정 2018.09.06 07:48
  • “상대적 박탈감, 안 느껴본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정말 짜증나고 우울합니다.”

서울 집값이 49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자 정부 여당이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집값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집값이 상승해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1주택 실수요자들은 세금 걱정이 앞서고,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는 무주택 세대들은 절망감을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집은 주거의 개념을 넘어서 재산의 기본 척도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값 상승에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절망감과 불안감에 빠진 무주택 세대

집 없는 젊은 세대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느끼는 박탈감과 상실감은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34)씨는 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계약 할 때 필요한 몇 천만원 모으기도 빠듯한데, 1~2년 만에 몇억씩 오르는 집값을 보면 힘이 쭉 빠진다. 집을 사겠다는 꿈을 가져본 적도 없는 것 같다”며 “회사 때문에 서울을 떠날 수도 없다. 정말 절망적”이라고 분노했다.

 

 

집값 파동은 가정의 불화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40대 주부 정모씨는 “작년부터 남편하고 계속 싸우면서 이혼 위기까지 왔다.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있었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남편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지금은 쳐다볼 수도 없는 가격이 됐다”며 “전셋집 재계약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감에 미칠 지경이다. 전학 가기 싫다는 아들을 보면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딱 1년 전 친구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나는 정권이 하는 말을 믿고 전세를 연장했다”며 “지금 난 어디로 이사 가야 하나를 걱정하고, 친구는 1년 만에 2억이 올랐다며 대출 다 갚았다고 웃는다. 내 선택을 저주한다”고 자조 섞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1주택자도 운다…“집값 올랐다고 세금 또 올린다고?”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뿐 아니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규제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1주택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직접 살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힘들게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도 집값의 갑작스러운 상승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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