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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문재인 정부 2년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노영훈    59.27.***.172
등록일 18.09.09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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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다음글 서울 집값 폭등 애시당초 정부의 처방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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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민주주의 정착과 민주주의의 퇴보가 이 땅에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1.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여론조작의 차단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국민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활성화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최상위 수준이나 정보의 바다에는 가짜정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바다에 생명체들이 끊임없이 생성되며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오염시키는 수많은 쓰레기와 악성물질들을 제거해내고 방지를 하지 못한다면 바다는 영영 오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인신공격성 악플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차단해야 한다.

 

어느 유명인의 행위로 인해 그것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있을수 있으나 그를 뛰어넘어선 그의 가족이나 인격적 모독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합니다. 인터넷 또한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장입니다. 오프라인에서만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닌 온라인에도 인격은 존재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이 자체를 범죄시하지는 않고 민사상의 소송으로만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인신공격성 악플은 그 자체로 범죄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독버섯(지역감정,특정정치인 모독,민주주의 모독)을 제거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한 부정으로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처럼 그들 커뮤니티의 대화내용은 특정지역(호남),특정정치인(김대중,노무현,문재인),민주주의 모독(광주5.18민주화운동 등등)에 대한 모독행위가 눈 뜨고는 봐주기 힘들 정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로 치면 나치를 찬양하며 나치에 반대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것 또한 일베입니다. 현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는 이유만으로 무한한 관용의 바다 속에 살고있습니다만 정작 그들은 민주주의를 혐오합니다.

오죽하면 찬성과 반대가 '일베''민주화'라는 단어로 되어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인터넷상에서 특정지역 모독과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별에 대한 모독 행위와 특정정치인에 대한 (고인에 대한 사자모독)행위 역시 처벌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놓고 자살하라는 커뮤니티와 집회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든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자살까지 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대통령과 정부를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체제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철저하게 다스려야만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출. 끊임없는 가짜정보의 생산 차단

정치적 이슈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를 차단해야만 건전한 정보의 공유만이 가능해질 것이며 가짜뉴스가 사라질 것입니다.

가짜뉴스 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서 처절하게 응징을 해야만 합니다.

 

시행방안: 이를 위해선 최근에 공무원, 특히 경찰인원을 증원하는 상황인데 사이버수사경력을 증원해야 하며 적극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사안들이 국가보안법과 형사법상 범죄행위가 되어진 만큼 이에 대한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진정한 성평등 사회와 사회 안정화를 위한 방안

-여성가족부의 해체 및 개편

여성부라는 이름의 행정부처가 있는 것만으로도 성평등 사회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부는 전면 해체하고 이를 관계 각처에 통폐합시키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여성전용주차구역의 해제

주차장에서 여성전용구역이 있다는 것 역시 여성에 대한 보호가 아닌 여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부감만을 심어줄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보호받아야 할 것은 장애인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연령을 막론하고 성범죄 특히 성폭행은 여성인격에 대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살인자와 준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던 적던 친인척이건 아니건 음주상태이던 정상상태이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강력범죄로 처벌을 해야만 마땅하며 성폭행범을 살인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해야만 여성에 대한 범죄행위가 차단될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도 성인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범죄행위를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간다면 해당 범죄자나 부모들은 반성이 없이 더욱 사회에 암덩어리로 자라날 것이다. 이에 대해 청소년 범죄는 보다 성인범죄와 차등을 두지말고 처벌을 해야만 한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같은 사회에 이런 악재는 모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교육현장에서의 교권 강화

지금은 학교교사가 매우 힘든 시기이다.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기에 급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합법적인 체벌도 하기 어려운 것이 교육현장의 현실.

학부모의 항의에 제대로 된 가르침을 할 수 없는 교사들의 현실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을 암울하게 만든다. 교사와 학생은 수직적인 관계로서 가르침을 주고 배우는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 허나 지금은 교사를 상대로도 성추행이 가능할 정도의 시절이니 안타까울 뿐이다.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집행과 법정 형량의 강화

살인, 강간, 강도 등등 수많은 흉악범죄 행위와 경제범죄, 정치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기 혹은 기한 연장이 필요하며,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을 무제한으로 두어 100200년 징역도 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와 기강을 바로 잡아나가야만 한다.

정말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을 통해 범죄행위를 꿈도 못꾸는 사회로 만들어야만 선량하게 사는 일반 시민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3.소득주도성장. 그 이전에 지역균형발전이 먼저다.

 

-지역균형발전을 해야만 하는 이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들의 수익증대가 소비활동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정책의 방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를 여론으로 흔들어 본질을 흐리는 여론조작 행위가 문제이다.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하였기에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수도권에는 일자리가 없고, 지방에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일자리문제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서울, 경기, 인천의 대한민국(남한 기준) 국토의 약 40%의 지역에 인구의 절반이나 살고 있다.

특히나 수도권에서도 대도시 위주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보니 주거문제와 일자리문제가 크게 부상할 수밖에 없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과포화된 수도권을 분산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야만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역발전 도모 방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한시적인 정부사업이며,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인구와 경제 이동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민간기업과 학교의 이전이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지역을 벗어나기 힘든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들은 이전이 힘들겠지만 대학은 상대적으로 이전이 수월하다. 물론 오랜 시간 입지를 다져온 기존의 수도권 대학의 입장에서 지방 이전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나 단순히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지역에 몇 개의 캠퍼스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본 대학을 지방 각지로 이전을 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인력의 출퇴근 상황이 어려워지는 점 등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정부가 지혜롭게 지원정책을 아낌없이 펼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입지선정이나 숙식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이 행해진다면 단기간에는 어렵더라도 점진적인 수도권 대학과 민간기업의 지역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문제와 부동산문제라는 문재인 정부 뿐만이 아닌 역대정부들이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한 대비를 위한 본질적인 균형발전과 계획도시 신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지역민들의 수도권 이주가 행해진다면 이미 과포화된 수도권은 또 한번 북한지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까지 유입이 되어 그야말로 마비상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전국 각지에 중소규모의 계획도시가 신설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에 어느 지역에 신설해야한다고 까지는 못하겠으나, 각 도시는 저마다의 수용한계치가 있는 법이다. 모든 도시가 전부 천만 인구의 도시가 될 수는 없는 법. 하다못해 3~5만의 인구여도 큰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소도시를 만들 수도 있는 일이다. 5~10, 10~15만 명의 단위로 각 단위를 수용할 수 있는 중소도시의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바로 일자리와 부동산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첩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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