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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국민과 소통]

작성자 [요산요수]    211.112.***.118
등록일 18.09.13 조회수 12
이전글이전글 [실업, 부동산 그리고 정치문제]
다음글다음글 문재인 정부 2년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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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 악화 문제] 제조업 감소율이 크다. 대표적 고용 많은 업종 제조업이 조선 자동차인데 거의 대기업이 차지한다. 이 들은 최저임금과 큰 관련이 없다. 이걸 보면 고용 급감은 아주 구조적이다. 그리고 고용충격과 최저임금 인상은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풀어 말하면, 정작 사람을 쓰는 자영업은 증가 했고, 사람을 쓰지 않는 자영업자는 크게 감소했다. 게다가 최저임금과 가장 관련이 있는 알바족 20대, 60대는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 (참고: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후반(25~29살)의 고용률은 71%로 한해 전보다 1.8%p, 노인(65살 이상)은 33.1%로 0.6%p 올랐다. 반면 40대는 79.1%로 0.7%p, 50대는 75.5%로 0.1%p 떨어졌다.) 고로, 언론 특히 경제지나 보수지가 최저임금을 주범으로 공격하는 것은 부자와 대기업들을 위한 경제정책, 이전 경제체제를 지키자는 거다. 악의가 있는 공세다. 민주당과 정부는 대국민 설명회 개최하라! 민주당과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하라!

 

 

 

2.[고용 침체 문제] 주 원인은 긴축재정이다. 수 년간 민간투자가 너우 부진한 때에 써야할 돈을 제때에 제대로 쓰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중기재정 5년간 60조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했다. 긴축재정 정책이다. 더욱이 2018년 상반기만 해도 초과 세입이 19조원 발생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제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재정정책으로 시장에서 적절하게 조정자 역할을 해야하는 거다. 적극재정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만들어야한다. 걷은 세금 돌려주어 소비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은 생산으로 공급하게 한들어 노동수요를 기업에게 필요하게 만들어야하는 거다. 그래야 실업은 해소되고 경제가 살아난다.

 

 

 

헌데, 방치한다. 김동연의 경제 공무원들은 정부의 경제기조를 알면서도 보수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려한다. 현정부에 저항하는 거다.  노무현 정부를 길들인 경험으로 문재인 정부를 또다시  자기들 손으로 주무르고 싶은 거다. 대표적인 이들의 게으름은 서민물가를 관리하지 않는다. 장바구니 물가 말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기득권의 소릴 대변하고 서민 중산층의 소리는 외면 언동하는 김동연이다. 고의적인 엇박자 내는 거다. 이것이 김동연과 경제부 공무원들의 몽니다. 이들은 대개 이해관계자다. 주로 강남등에 거주하고 재산을 가진자들이 태반인 거다. 자기들의 손해를 참는 거다. 이들에게 공사구분은 없다. 이제는 공무원들에게 맡겨두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적극적 개입과 결단으로  해결해야한다.  그럼, 기득권의 반대는 거셀 것이나, 노무현 정부의 교훈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을 집행 해야한다. 흔들림 없이 가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참에 경제구조개혁을 주로, 제조업 분야는 더욱이 망설임없이 해야한다. 어느 정부든 개혁에는 고통과 충격 생긴다.  저항이 생긴다고 굴복하여 휘둘리면 서래 밭을 갈며 자꾸 뒤돌아보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어 풍년은 커녕 흉작에 가슴치고 후회한다.  담대한 의지로 정부가 돈을 쓸곳에 써가면서 고통과 충격을 견뎌가면서 체질 개선해야한다.  

 

 

 

다시 강조하며 말한다. 균형재정놀음 그만두고 경제민주화구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라! 과정의 저항은 국민에게 소상하고 능동적으로 선제대처설명하면서 국민여론의 힘으로 밀고가야 성공한다.

 

 

 

3.[김동연 문제] 교활한 전문가와 관료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몰락시키려한다. 민주당 이해찬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전문가랍시고 조언하여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그린벨트해제 하여 주택공급한다' 짓거리를 추진하게 한다. 이렇게 가면 장담컨대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으로 망한 정부된다. 정신차려야한다.

 

 

 

교활한 전문가의 수괴, 김동현 이자는 기득권이 몸에 자다. 부동산 대책 실패 하나로도 경질해야하는 자다. 정부실패의 원흉이다. 게다가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구현도 해보기  전에 실패로 만들려는 기득권의 헐듯기에 동조한다.  저들이 최저임금인상을 호도하여 공격하는 데도 적극방어를 하기보다는 되려 저들 편에 서는 행태 보여 기득권이 날뛰는 협력했다.  이자는 이명박근혜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문재인정부에서도 실행하려한다. 김동연은 삼성같은 탈세로 기업전수하려는 꼼수에 아부하는 경제로 나라경제 국민살림살이를 망치는 전형적 관료행태를 보인다.  김동현같은 관료는 노무현정부에서 정권을 흔들어 장난친 결과를 기득권에 바치고, 저들에 빌붙어 자리보존하고 살아남는데 성공하였다.  이자는 정부에서도 연명하고, 기득권 정부에서도 살려고 한발은 이쪽에 다른 발은 저쪽에 둔자다. 기회주의자다.

 

 

 

이제는 이런 교언영색 경제관료들을 매섭게 바로잡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복무하게 해야한다. 안들으면, 시범으로 김동현을 제거해야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주도성장을 하라! 혁명적 중소기업육성정책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 만들기를 주도하게 해야한다. 되도 않을 대기업에 일자리 구걸하지 말라. 중소기업을 키워 선진국처럼 직군간 기업간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다.  그래야 교육문제도, 실업문제, 빈부격차, 노사문제도 해결의 열쇠 된다.

 

 

 

교육문제는 결국 잘버는 직업 그래야 사회에서 인간대우받으니까 잘나간다는 대학을 두고하는 경쟁 문제다.


 

실업문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크니 고용의 8-9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멀리하고 대기업만을 두고 경쟁하기에 실업문제의 중요 원인이다.


 

빈부격차도 소위 사자들어가는 직업이나 그런 사람들과 소득격차가 크니 결국 빈부격로차 이어진다.


 

노사문제도 사측은 주고 많이 부려먹으려 하고, 노측은 같은 일해도 이왕이면 받으려 겨루기하는 건데, 직군이나 기업간 임금격차가 최소면 노사 합의도달 쉽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주도면밀하면서도 공격적으로 밀고가야한다. 다주택자 종부세강화 해야한다.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시행하라. 그리고 금리도 조절하면서 30-50년장기문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존대출자들은 장기저리고정대출로 전환하여 금리조정충격을 분산책임지게하라.

 

 

 

그리고 강조한다. 부동산 투기꾼에게 경고하라!  아무리 좋은 대책도 꼼수로 빠져나갈 기회를 만드는 투기세력에게 저들이 만드는 미꾸라지 응대를 그때 그때 그물망을 만들어 잡아들인다는 강력한 의지표명 이것이 저들을 막는 특효약이다.

 

 

 

4.[금융위 문제]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자는 최근 일련의 삼성문제 처리하는 보면 김동현을 닮았다. 문재인정부의 개혁경제정책기조와는 맞지 않는 수구부패정부의 기득권경제에나 하던 짓을 계속 한다. 삼성관련문제를 다루는 데는 마치 삼성의 변호인으로 처신한다. 특히, 금융위 부위원장 이자는 매우 정도가 심하다. 이자들은 척결해야한다.

 

 

 

5.[정치문제]민주당 내부 기회주의세력이 문제다. 김종인의 공천후예들 말이다. 국회의장 문희상, 당대표선거 나선 김진표, 법사위 간사한 금태섭, 등등이다. 이들은 최근 당과 정부가 한국당세력들에게 공작당하고 있음에도 방어하려 나서지 않고 눈치보고 자기안위만 걱정하며 일신영달에 혈안이다. 당이 어려울 때는 복지부동하다가, 당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누군가 희생하여 기사회생하면, 갑자기 나타나 남의공을 가로채어 자기가 희생한 듯이 달콤한 열매를 혼자 취식하려한다


민주당은 정봉주나 정청래라는 희생정신 품은 인사가 없이 뒤에서 기회보다가 호시절에 나타나는 인간들이 민주당을 망치는 거다. 정봉주에게 그만나대라고 비비케이 건을 두고 말한, 탄핵기간에 탄핵 말고 박근혜 살려주자고 장의 언어와 국회의 언어가 다르다고 말한 우상호가 대표적이다. 인간이 요즘 국민 힘으로 정권이 오니 마치 지가 한것처럼 영광을 차지하려 나댄다. 이런 자들은 척결하라!

 

 

 

6.민주당 정부에 실망하면 다시 반동 정부가 들어선다. 유권자는 한국당정부로 바꾸고 저들을 고쳐쓰려 것이다. 민주당내 보수세력에 기대고 양다리 걸친 세작들은 일본으로 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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