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메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닫기

소통채널

정책,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책제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는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융합정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작성자 김호덕    165.243.***.20
등록일 18.09.19 조회수 97
이전글이전글 잘못된 8/2 부동산 대책 떼문에 집값은 계속 뛰고 있네요. ㅋㅋㅋㅋㅋㅋ
다음글다음글 장애인고용법의 장애인 범주에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제안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21세기 대한민국은 이제 각 분야별 대책을 통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진 이슈를 해결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의 집값 문제는 교육정책과 출산정책, 고용정책,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등과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백년대계인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10년이상의 미래를 보면서
큰 로드맵을 짜고
세부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도 일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한 것도 있겠지만,

서울집값과 같은 오랫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교육, 교통, 의료/복지,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다양한 욕구불만에 따른 것이지

개별사안에 따른 문제인식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와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본다면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부동산, 교통, 문화, 의료, 경제 등의 주요한 우선순위등을 매길 수 있을 것임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안 도출방벙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아 분야별로 개별대책을 마련하지 말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융합팀(여러개의 융합팀이며, 각 팀의 리딩은 철학자를 팀장으로 해야함)을 만들어 

해당 팀별로 21세기 대한민국이 안고있는 문제해결과 다가올 22세기를 대비하여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성을 잡고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해당 정책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과 실천세부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1.로드맵

  가. 문제 정의 및 방향수립 : 5개월

       - 현재 대한 민국이 해결해야 할  핫 이슈분석

       - 22세기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역량 분석

       - 각 분야 전문가 및 계층별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 융합정책 개발과제 선정 및 융합팀 구성과 운영방식 확정

  나. 개선과제 선별 및 융합정책 수립 : 6개월

      - 개선과제에 대한 확인(국민적 합의)

      - 개선과제에 대한 분야별 연관성(관련성) 확인(빅데이터를 통한 분석, 전문가에 의한 그룹핑)

      - 융합팀별 개선과제 배분 및 통합적 정책 마련(전문가 토론 및 국민 공청회 등)

  다. 융합대책 보고 및 추가 반영사항 도출 : 3개월

  라. 제 20대 대선공약에 반영

       "22세기 대한민국 융성을 준비하는 대통령"

 

감사합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

댓글 (0)*주제와 무관한 코멘트,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