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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국방개혁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작성자 물결    223.33.***.98
등록일 18.09.29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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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병력은 정예화 하고 군 조직은 단순 슬림화하며 군수장비와 무기들은 첨단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 자리와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부대수나 병력숫자에 집착하고, 국방분야가 마치 군인들만의 영역인양 착각하는 폐쇄성과 배타성,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는 커녕 아직도 과거의 해묵은 관행이나 우물안 개구리식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낙후된 군 조직과 군 수뇌부들...21세기 우리나라 군대의 한심한 현실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보다 수십배의 국방비를 지출하고도 자기나라 자기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선 그렇게 별들 달고 나국방장관이오 나참모총장이오 라고 거들먹 거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서 반대성명서 낸 장성출신들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줄 알아야 한다. 

과거에도 줄곧 봤듯이, 직업적 편견이 강하고 각군 간 이해관계와 선후배로 얽혀있는 현역군인과 예비역 장성들에게 국방개혁을 맡기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관행처럼 직업군인 출신들이 국방장관과 국방고위직을 도맡아 해오면서 그들이 지금껏 제대로 한게 뭐가 있나? 군 개혁을 하라고 하면 군내부에서 항상 나오는게, 버티기식 자세로 일관하며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남북 대치중이다 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준다고 외치는데, 그런 고리타분한 주장만 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른 개혁을 할수 있겠습니까? 겉으론 국가안보 외치면서 실제론 자기들 안위와 밥그릇 지키기에 여념없는 현역 간부들과 예비역 장성들...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이 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출신을 국방부 장.차관과 국방고위 직위에 임명하고, 군 조직에서도 비전투분야와 지원업무 등에 군인보다는 다수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합니다. 행정.기술.지원부문 등은 행정관료와 민간에 맡기고, 군인은 전투 및 작전임무에만 전념토록 해야 합니다. 한국 군대도 조속히 국방문민화와 문민우위의 정책을 수립하여 무소불위 군 수뇌부들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더이상 직업군인에 의한 직업군인을 위한 국방이 되어선 안됩니다. 자군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변화와 발전은 늦고, 각종 비리와 부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지금의 순혈주의 국방조직을 새롭게 환골탈태 시켜야 합니다. 군 조직의 효율성과 문민통제의 원칙이 실현 되도록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국방의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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