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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이 나라의 법은 범죄자가 살기 좋은나라를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판례 포함)

작성자 권기성    39.7.***.70
등록일 18.10.08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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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x4trljas

 

 

감금고문 징역 1개월 이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가해자 밑 공범의 위증 및  판사를 매수하여 증거자료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사진을 가해자가 찍은 사진인 마냥 쓰고, 판사를 매수하여

 

매수된 검사 및 형사가 축소 및 제외 변조 된 공소장과 진술조서 중 1개도 없이 가해자의 의견으로 가해자가 받고 싶은 처벌만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위 링크를 안에 들어있는 링크까지 샅샅이 봐 주시길 바랍니다

 

2) 공무원이 저지른 비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영태


2016 5 18 부산진경찰서안 
고발하려자, 돌아가라 등 짜증을 내고 절도한 물건은 내가 찾아 주겠다며 반말 겁박하였다

2016 5 30
고소인 진술때
가해자에게 권기성의 뇌 상태를 들었는지
처벌받지도 않은 가해자의 범죄에 처벌받았다며 소리치고 겁박 하였고
같은내용을 계속 말하면서 몸상태도 않좋은 권기성에게 계속 질문하였다
가해자에게 중범죄가 될 만한 부분은 여러차례 들으면서도 노트북을 뺏을때 상해 혐의를 제외 시켰다
손가락 상해를 위험한 물건으로 적었고
다른 칼과 파이프 등의 흉기를 흉기 처리 해달라는 요청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써도 된다고 하였다.
안정민 등 공범진술을 말이 안된다며 받지 않았다.
절도 진술을 2회차 받지 않았다
겁박하여 대부분 녹취를 못하게 하였고 초반 후반만 남아있음
2인실로 가자고 하니 그럴이유없다. 나랑 수사하기 싫으냐 공소시효 얼마 안남았다

2016 5 31 , 6.6
메일로 증거 자료를 보내고 강력 처벌 요구하나
피의자를 못 잡겠다
아버지와 상의할 일 있다며 아버지 연락처를 가해자 측에 전달 하였고, 피의자측에서 권기성의 인지기능이 떨어짐을 알고 계속 되 도 않는 조롱 협박을 당하며, 대답을 유도하게 하였다.

폭행, 특수 폭행으로 알리고 특수상해 특수폭행

강도 혐의에 대해 입증 못한다며 넣지 않았으며 이는 당시 권기성이 경찰서에 왜 이제 찾아왔냐 물음에 여기 이런게 있는 줄 몰랐다 답했는데, 이러한 상태의 권기성에게 통장을 멋대로 쓴 내역은 영수증을 확인해라(당시 5년 되기 한달 전 이었음) , 병원 이력을 가지고 와라 등의 조언조차 하지 않은 점 이고,

기억이 제대로 안나는 부분은 사건지를 방문조차 하지 않은 점이다.

또한, 늘 겁박, 짜증을 부렸고 당시 뇌기능 손상이 지속된 권기성이 어린아이 같고 지적장애랑 같은 수준이라 대처하지 못함을 알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 부산진 경찰서와 검찰은 2016.6~2017.6 가해자가 SNS로 협박 조롱을 하고 백화점에 맘대로 다녀 사진을 보내도 약1년간 잡지 않았다




김재혁 검사

공소장에 손가락 상해 부분을 제거 했다

공소장에 폭행하여 나체사진을 올렸다를 제거 하였다

따라서 완벽한 증거가 있는 혐의는 전부 파기 했다.

(ㄴ 범인이 서영태 일 수 있으며 이에대해 정보공개 청구하나 멋대로 종결처리후 소식이 없음)




장세진검사 2017
9월에 처벌요구 진정서를 보내나
처벌의사 없음 조작하고
1심 10월30일이 지난 한참뒤 12.12이사실을 보내 1216에 알 수 있게 하였다.


김봉준검사

서영태의 불법행위를 고발하자

여러 혐의를 수사도 안하고 반말쓴것은 본인이 동생같아서 이고
징역1개월 처벌 받은 가해자를 1년10개월로 적어 보냈다



강희석 판사

변조, 누락된 공소장을 무시하고 가해자의 요구에 가해자가 원하는 처벌을 받게해

징역1월의 판결문을 만들었다

또한 양형사유로 정신이상자 흉내내며 협박 조롱을 하는 가해자를 자신에게 반성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양형했다.


최종두 판사

가해자의 증거조작부분, 권기성 본인이 내지않은 자료에 대해 냈다는 부분 열람 등사 신청하였으나

즉시 불허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장은

2월19 2월22 즉시 불허 한 최종두 판사에 대하여
3월 16일날 불허하였다고 허위 공문서를 보내었다
<녹취파일 + 행정심판 문서>



기타 2016고단2900에 관련된 검사

권기성이 녹취파일을 녹취록 만들줄 몰라 녹취파일, 가해자 영상 증거 시디 넣어 보내자 1도 참고 안했음



2차고소

최경만 경사

2018 5월 경

권기성이 낸자료로 가해로 인해 뇌손상으로 판단능력 집중력 인지력 새로운것을 배우는 기능이 손상 수준임을 아는 이 형사는 재판거래로 작성된 판결문을 공소장이라며 본인이 특정하지 못한 범죄를 검사가 올려줬다고 허위 사실을 말했고 이거랑 다른 사실로 고소함을 어떻게 입증할거냐고 하였다

본인이 가해전 정상인거 어떻게 입증하냐 말했고
가해자가 폭행 나체 사진 올린것을 본인이 올린게 아니냐 어떻게 입증할거냐 하고, 이후 증거로 입증하자 옆집아저씨가 올릴수도 있지 하면서 노골적으로 가해자 편을 들고

서영태에대해 인터넷에 글 올린것을 문제삼아 화를내고
공범 증거자료랑, 범행동기 증거 자료를 받지 않고
본인이 범행당하기전 정상인것을 어떻게 증명할거냐는 등
사건당시 경찰이 신고 받고도 출동하지 않아 생김
뇌 손상에 날짜 특정이 불가한데 특정안하면 고소 못한다




부산진 경찰서

1)
권기성이 낸 정신과 진단에 감금 폭행으로 공포 부정기간 치료가 필요함에도 상기 지역에서 수사를 받게 함

2)
최경만의 행태를 보며 다른 경찰서로 바꿔달라 요구를 무시

3) 최경만 > 유영신 수사관 변경 후 청문감사실에서 연락이 왔고 불러 연락을 주고 날짜 잡을 거다 하나 연락 준적이 없고 문서로 보내면 최경만의 행동에 못적은 부분에 대해 적어준다 하나. 불기소이유서 뽑은결과 그딴거 없음



송규영 검사

고소사실에 시청 변호사 상담및 성폭행 피해자지원센터 상담 통해 성폭행에 해당되는 건을 불기소 이유서에 지웠다

정보공개 열람등사 본인자료 한 결과 일부 증거만 남았으며 후반 진술조서가 없어졌고 불기소이유서에도 후반진술 성폭행 중상해 부분이 사라졌다
연락을 계속 받지 않았고 타 부서를 통해 연결하니 받았다.

 

 

 

 

 

3) 피해자는 22세때 감금 고문 후유증에 뇌손상, 장애3급, 몸이 손상됨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뇌손상에 형사비리및 부당행위에 대처를 못하고  판검사의 비리를 감시조차 할 수 없었고 판사의 비리에 본인이 낸 자료도 , 가해자 증거 조작 부분 발견한 것도 열람을 불허 당하였습니다.

 

 

4) 재심은 가해자만을 위한 것인데

 

본래라면 형법에 의해 징역 10년 이상의 죄질에 해당 됩니다.

 

하나 판검사를 매수하고 형사를 매수하면 징역1개월이 되고

 

특수상해 감금 중상해 죄명이 폭행 특수폭행으로 변질됩니다.

 

5)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권 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6) 한 번 비리를 저질러 다시는 고소하지 못하는판결문을 만들면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판검사의 비리를 파헤쳐도 고소가 불가 합니다.

 

7) 강희석 판사는 가해자 범행동기 김대중사진 올리는(노무현 추모식) 빨갱이라서 > 정신이상자를 돌보다가

 

감금고문 행위를 > 정신이상자를 돌보았다

 

정신이상자 흉내내며 협박 조롱한것을 > 반성을 많이 한다

 

로 변질 하였고, 2심 판사는 그 행위를 따랐습니다.

 

만행을 저질렀고 그 근거는 

1) 알콜중독자의 아버지에 의해 컴퓨터 잘하는 사람을 전자파를 무서워 한다는 이유에 강제 입원 19세때 당한거

 

2) 가해자가 권기성인 마냥 올린 고문기록 (인터넷)

 

3) 1심 진술받은 서영태가 막은 공범 진술에 공범들 (상해로 눈이 보이지 않아 두명 외 특정못함, 하나 특정한 자 조차 말이 안된다면서 진술조차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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