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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저출산 패러다임을 변화하자 → 비혼 출산??

작성자 인구축소=국가축소    211.59.***.166
등록일 18.10.11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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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출산 정책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근본적 대책은 없고 돈만 찔끔찔끔 찔러댄다고 말이죠.

 

이 상황에서 출산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기존의 가족관을 탈피하여 

 

동거, 비혼부모에게도 동등한 지원을 하자고 말하시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정부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을 잘 파악했습니다. 비혼과 만혼입니다.

 

한국은 출산을 위해 결혼이 필수적이지요.

 

그러니 저출산을 탈피하려면 억압된 비혼출산을 제도권으로 들여야 한다?

 

(비혼출산.. 이름도 너무 부담스럽네요.. 사실혼 출산, 1인 출산이라고 하는 게 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한국이 많이 참고삼는 유럽의 경우는, 확실히 전통적인 가족관에 얽메이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유럽의 비혼출산을 그대로 따라하기는 힘들지요.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은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니 말입니다.

 

굳이 부담되는 동거 상태에서 출산을 하자?? 어림도 없죠

 

먹고 살만하게 만들고, 결혼에 부담을 없애면 됩니다. 

 

과감하게 주거 지원을 해주고, 유럽 급의 출산, 양육 지원을 시도하면 됩니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비혼율이 많아서 그런것만이 아닌건 아실테지요.

 

다양한 가족제도를 인정해서 온 게 아닌, 개인의 안정에서 온 결과입니다.

 

북유럽과 프랑스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양육 제도를 적용해서 (일부에게만 돈 찔러주는게 아니라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원천 봉쇄했기에 출산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차별하지 않는 것은 부수적인 정책이죠,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제일 힘이 있는 여당입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잘 살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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