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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갈라파고스화를 탈피하기 위해선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합니다.

작성자 갈라파고스화    211.59.***.166
등록일 18.10.13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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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개도국을 벗어난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웹 환경, 말 안해도 유명한 엑티즈 엑스, 복잡한 전자상거래, 금융업 등등

 

한국은 세계와 동떨어져 고여있습니다.

 

우리 관료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 해결책으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간편한 틀어막기 식으로 때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해사이트 지정이나, 최근에 논란이 되던 지하철 광고 금지 같은 것들 말이죠.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예를 들자면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죠.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산업 생태계가 너무 고립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각 기관에 O피아 고인물 인력이 아니라, 수준 있는 인력을 수혈해야 합니다.

 

구미 선진국에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도록 자유롭고 개방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폐쇄된 생태계를 열고 세계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흐름을 선도할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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