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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탈출]

작성자 [요산요수]    211.112.***.118
등록일 18.12.18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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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 인간사 모두 사람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경제도 사람의 일이다. 고로, 현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사람에 달린 거다. 즉, 부당 기득권에 물든 경제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성장주도 경제 관성을 손 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에 공무원을 성실하게 복무 시킬 인물이 총리로 들어와 내치를 돕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인물은 유시민이 적격이다. 경제도 정치도 이론과 실무에 분비된 총리 후보,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도 깊어 실세 총리로 관료들을 복종 시킬 능력 있는 인물이다.


이번에 새로 들어선 경제 부총리는 전형적 기득권 관료다. 관료의 교활한 행태로 봐서 제2의 김동연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들은 경제를 잘 모르는 총리와 대통령을 저들의 꼭두각시로 만든다. 저들을 전문가라고 믿어주는 대통령을 배신한다. 이는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희롱하는 거다. '선출직 대통령과 정무직 총리는 임기 후면 떠날 인물 그러니 우리가 주인이다. 달리 우리를 모피아라 부를까?' 속으로 그러는 거다. 이것은 작금의 경제정책실현과정의 문제 노출 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아는 거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선 부총리가 이전의 기득권 경제로 돌아가자 말하는 신임 총리의 태도가 증명한다 .


경제를 망치는 관료들의 인습에 젖은 구체적 최근 사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문제 처리가 증언한다. 이 사건은 이명박근혜의 정치적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경제적 국정농단이다. 이 문제를 보란 듯이 어물어물 넘기려 한다. 이것을 감독할 책임자들 금융위의 장과 부위원장은 적폐다. 이런 자들이 각 부처 곳곳에 암약한다. 당장 도려내야 한다.


2.[정치] 공무원들(관료들)이 얼마나 이 정부를 우습게 봤으면 일개 감찰 공무원이 자기의 비위로 물러났으면 부끄러워 반성자숙해야함에도 현정부를 공격하는 언론 유희 벌이는가! 김태우 사건을 두고 당사자와 청와대 사이에 오가는 진위 공방을 보는 국민의 기억에는 이미 진위와 무관하게 문제의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 민정은 악인이 되어있다. 전형적 괴벨스식 언론공작(하나의 사건을 문제 삼으면 그것을 해명하려 수많은 자료와 시간을 들여야 한다.)이다.


민주당은 이런 일들을 보고만 있나, 당에서도 적극 나서서 새는 바가지를 가려내도록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당의 의원들 까지 먼 산 불 구경인가? 그러다 공멸한다. 촛불 혁명의 기대를 받은 정부요 당이 아닌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실패한 정부는 반동정부를 부른다. 프랑스혁명을 돌아보라! 


특히, 대선 과정에서 진보 의제 공약하고 선택되어 진보 의제 구현을 명 받은 진보 정부는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한다. 정치적 꼼수로 이도 저도 아닌 어설픈타협정치한답시고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다가는 기득권의 마수에 또 속는다. 이미 경험했다. 1997외환위기 후에 두 번의 민주 정부가 타협정치한다고 기득권 저항에 밀려 신 자유주의 경제를 폈다. 실망한 국민이 반동정부를 태동 시키는 비극을 보았다. 여기서 다시 비극을 보고 싶지 않다. 정신 차리시라 민주당!


좌우의 균형은 선거로 선택하여 국민이 맞춘다. 시대정신이 진보의제를 갈구하면 진보정부가, 보수의제 필요하면 보수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성실하게 따르면 자연스레 균형은 이뤄진다. 정치인들이 주제넘게 합종현횡 나설 일 아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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