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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 영 준 211.225.***.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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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9.06.09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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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그리고 도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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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현재 보훈정책은 장애인에게 근거없이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로 구별 합니다.
군대생활중 부상을 당해 장애를 입었으면 훈련중에 다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일반적인 내부생활하다 다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똑같이 손가락이 잘려 나가 장애가 있는데 한명은 국가유공자 한명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국가로부터 연금과 사회적 혜택을 받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장애을 입을 것은 똑 같은데 ..... 보훈처에서 주는 사회적 혜택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연금차이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여가생활까지 차별을 두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주워지는 여가생활의 혜택 즉 국립공원 입장료 및 고궁입장료등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는 혜택까지 차별하는 보훈정책은 선진적 보훈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생활중에 다쳐서 장애를 입었으면 국가유공자 든 보훈보상대상자 든 여가생활에 필요한 공원 및 고궁입장료 즉 사회적 혜택은 똑같이 줘야 합니다. 장애인을 차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차별하는 보훈정책이 시정해야 보훈보상대상자 32만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가족 및 국군장병 및 미래의 장병까지 좋은 정책으로 민주당에 큰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