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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차별 없는 보훈정책

작성자 나 영 준    211.225.***.104
등록일 19.06.09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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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현재 보훈정책은 장애인에게 근거없이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로 구별 합니다. 

군대생활중 부상을 당해 장애를 입었으면 훈련중에 다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일반적인 내부생활하다 다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똑같이 손가락이 잘려 나가 장애가 있는데 한명은 국가유공자 한명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국가로부터 연금과 사회적 혜택을 받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장애을 입을 것은 똑 같은데 ..... 보훈처에서 주는 사회적 혜택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연금차이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여가생활까지 차별을 두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주워지는 여가생활의 혜택 즉 국립공원 입장료 및 고궁입장료등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는 혜택까지 차별하는 보훈정책은 선진적 보훈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생활중에 다쳐서 장애를 입었으면 국가유공자 든 보훈보상대상자 든 여가생활에 필요한 공원 및 고궁입장료 즉 사회적 혜택은 똑같이 줘야 합니다.  장애인을 차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차별하는 보훈정책이 시정해야  보훈보상대상자 32만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가족 및 국군장병 및 미래의 장병까지 좋은 정책으로 민주당에 큰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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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주제와 무관한 코멘트,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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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형님2019.07.09 11:39
    삭제

    장애인의 차별은 헌법의 평등권을 정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법 자체를 국가기관이 부정해서는 안되죠
    바로 시청 바랍니다.

  • 권경구님2019.06.29 22:01
    삭제

    국가장애자를 차별 하다니
    차별을 없애라
    민주당은 철저히 조사하여 확실하게 마무리 하길 바랍니다.

  • 고광섭님2019.06.26 19:13
    삭제

    장애를 기본부터 차별하는 나라에서는 헬조선이 답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헬 조선을 막아주세요

  • 김천수님2019.06.26 06:49
    삭제

    군복무중 장애를 얻은 것인데 공원입장료도 차별 한다니 누가 군대 입대해서 성실히 국방의무를 다 하겠습니까?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고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꺼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는 식으로 군대 생활을 하겠지요
    차별은 후진국형 보훈정책 입니다.
    빨리시정해서 장애를 얻은 역전의 용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합니다.

  • 천호성님2019.06.21 18:50
    삭제

    군에서 얻은 장애인을 공원 입장료 를 차별 한다니 ..... 이해가 잘 안됩니다.
    사회적 약자까지 차별에 앞장서는 국가보훈처 는 반성해야 합니다.

  • 우상진님2019.06.20 19:02
    삭제

    국방의 의무중에 사고로 장애된 것도 억울한데 -----
    제대후 여가생활까지 차별한다니 ........ 국가보훈처 입니까 국가 차별처 입니까

  • 오세천님2019.06.18 14:46
    삭제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는 국가보훈처
    누가 이나라의 병역의무를 책임감과 올바른 국가관과 자긍심으로 지켜 낼까요 ?
    차별이 왠 말입니까?
    그런 차별도 예산 타령 할 것인가요?
    한심 합니다.

  • 김주용님2019.06.17 20:18
    삭제

    군복무중 재수없이 아니면 열심히 근무하다 부상을 당해 결국 장애 판정을 국가보훈처가 인정 했는데 ... 차별이라니
    국가가 운영관리 하는 국공립공원등은 차별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보훈처를 보훈청으로 강등을 해야 정신 바짝 차릴듯 합니다.
    총선이 9개월 남았습니다.
    정부여당이 주최가 되어 빨리 해결 바랍니다.

  • 송경진님2019.06.14 09:56
    삭제

    3.1운동 100주년 임시 정부수립 ---
    국가를 위해 근무하다 장애를 가진 분들께 가장 기본적인 혜택은 차별은 두지 말아야죠
    100년 100년 하지말고 1년 1년 기초부터 하나 하나 챙기세요 .
    보훈청이 --- 국가보훈처가 됐듯이 보훈정책도 선진정책으로 전진해야죠
    현정부가 나서서 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총선 및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권경구님2019.06.12 20:12
    삭제

    군복무중에 재수 없이 사고로 신체 장애를 입었는데 ........왠 차별 입니까?
    장애등급은 국가보훈처에서 면밀히 검사하여 정해 주는 것인데 ......
    차별이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등급별 차별은 있을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배푸는 공원 고궁 입장료는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 빨리 시정 바랍니다.

  • 홍경수님2019.06.12 14:33
    삭제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인데 ......
    아직도 이런 차별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군복무중 장애가 발생 했다면 장애등급별로 등록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사회적 혜택까지 차별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입니다.
    군복무중 사고로 장애가 되었다면 지극히 기초적 혜택은 차별은 해서는 안됩니다.
    빨리 시정하여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높여주세요
    민주당이 앞장서서 처리 하세요

  • 이영훈님2019.06.11 14:58
    삭제

    헐 ~~
    군복무중에 상처를 입어 장애가 왔다고 증명했는데 ........
    국공립공원및 고궁의 입장료까지 차별을 하는 국가보훈처는 보훈청으로 다시 환원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여가 혜택은 보훈처 등록 장애인 이면 누구든 똑 같이 혜택을 줘야 합니다.

  • 이정한님2019.06.09 21:22
    삭제

    똑같이 군대생활중에 장애를 입었는데 ...... 그런 차별은 한다는 것은 일반국민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면 똑 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일반상식 아닌가요?
    보훈청에서 보훈처로 승격이 되었는데 아직도 군대생활때 입은 장애를 차별 한다니 ......한심한 대한민국 보훈처 입니다.
    국공립공원 및 고궁 무료 입장은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민주당이 앞장서서 보훈가족의 마음도 먼저 이해 해 주면 차기 총선 차기 대선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 됩니다.
    빨리 시정하여 좋은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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