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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국가주의 부활을 위한 미성년자 성장 정책

작성자 민연그림자    175.223.***.225
등록일 19.06.12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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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세이션이 없는 정책은 박원순시장의 정책처럼 잔잔히 우리 삶에 녹아들고 말 것입니다.

홍보비를 엄청 들여도 그저 그런 인식으로 머물고 선가시 표의 향방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그닥 기대감이 인 생길 겁니다.

21세기에 있어서 국가주의의 부활은 매우 센세이션합니다.

그렇지만 60대 이상에게는 박정희시대에 대한 오마쥬를 느끼며 잔잔한 영향이 있겠지요.

우선 내부적인 논리는 이렇습니다.

국가주의는 국민이 국가에 충성하길 원한다.

그럼 국민은 왜 충성하겠는가?

바로 미래가 보장되거나, 과거에 보은하기 위함이다.

미래의 보장은 이민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미래가 암울할 때는 누가 충성할 것인가?

친일을 하는 자들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나라도 팔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주의 부활을 위해 미성년 성장에 대한 국가책임론을 들고 나와야 한다.

이제 아이들은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성장조건을 가지고 무한경쟁과 협력을 배우며 커나가 국가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 달라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와 함께 미성년 기준도 낮추면 좋겠네요.

고등학생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어른입니다.

어른과 어린이는 확연히 구분이 가지만

성년과 미성년은 신분증이 아니라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나요?

따라서 현재의 교과이수를 3년씩 당겨서 15살에 고3까지 졸업하게 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복 등은 당연히 무상지원이어야 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모두 무상이라면

무엇때문에 구분을 두는 겁니까?

그냥 성장학교라고 12년제를 두어 통폐합하여야 하지 않게습니까?

학습은 선후관계가 있지만 시기별 학습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저 개인별 능력차를 고려한 학습이 있을 뿐이죠. 당연히 모든 공교육은 한 명의 학생을 세밀히 케어해주며개별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강이 널리고 널린 세상에서 한반에 애들 모아놓고 졸지말라고 체벌하면서 듣지도 않는 수업을 유지하는 정차ㅑㄱ이 정책입니까?

더 많은 돈을 투자해도 명목이 있어야 하피다. 이민은 가고 싶다면 국가로 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 토해 놓고 가라고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여기서 글을 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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