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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시중자금의 블랙홀이 되어서 증권사 공매도 수익올려주고 개인투자자 죽이는 증시제도 고치자.

작성자 장성식    58.143.***.151
등록일 19.06.13 조회수 609
이전글이전글 3기 신도시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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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는 유동성관리시장측면서 큰시장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채권시장도 있고 파생시장도 있지만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으로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고 하겠습니다. 각국은 증시를 통하여 중산층을 육성하고 증시를 통한 부자를 만들고 증시를 통하여 기업이 자금조달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장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의 풀뿌리인 개인들이 다 죽어나거서 경제가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신제윤이 기관들 배터지게 돈벌고 개인들 다 죽으라고 만든시장제도입니다. 꼭 수정하여 중산층육성과 자본시자육성및 기업자금조달의 원래 증시기능을 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작금 증시는 개인투자자보호와 투기세력잡는다는 명목하에 공산주의국가에도 없는 시세간섭제도를 만들어서 불특정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매매로 이뤄지는 시장을 교란시켜서 공매도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주고 있는 시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반드시 고치고 정상시장으로 원위치시켜야합니다.  

 

당시 최경환경제부총리는 부동산전문가도 손대지 않아도 부동산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는데도 굳이 LTV,DTI까지 풀어서 은행에서 돈빌려 부동산사라고 부동산앙등책을 만들고 반대로 금융위원장인 신제윤은 주식시장개인투자자 죽여서 기관들 배부르다 못해서 배터지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개인투자자 주식시장에서 죽어나가고 상장회사들은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공매도 때문이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잘못된 증시제도만 언급합니다.

잘못된 시장제도 뜯어고치고 않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후 지속적으로투자자기만하는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 맞는가? 잘못됐슴을 알고도 함께 붙어서 수익을 누리는 증권사는 범죄집단인가?

증권사 떼돈벌고 개인투자자 다 죽이는게 시장제도인가?


주식시장이 살지 않고서는 경제 백약이 무효입니다.
경제를 살릴려거든 주식시장부터 살려야합니다.
경제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현 부동산우위의 제도로는 안됩니다. 분명 자본시장우위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시장거래제도를 뜯어고쳐야만 합니다.


이내용은 신제윤금융위원장시절부터 금융위에 전화하고 제안한 내용이지만 금융위는 복지부동입니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LTV,DTI까지 풀어 부동산살리고

금융위 신제윤위원장은 시세조정,시장공정을 빌미로 아래방법으로 증권시장을 죽였고 개인투자자 절대 망하게 만들었으며 불안감에 잦은 매매와 뇌동매매하게 만들었으며 대주주과세로 주식을 개인이 장기보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원위치시키고 땅짚고 헤엄치면서 개인투자자 갈취하여 떼돈벌고 있는 증권사들 지금 버는 돈의 1/5정도만 벌어야 중산층이 살고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중요합니다.


아래 잘못된 내용을 원위치 시키고 증시부양책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취해양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대로 두고서는 아무리 천문학적 돈을 퍼붓고 경제활성화 정책을 취해도 경제는 안살아납니다. 믿빠진 독이 되어서 증권사들이 그 돈을 다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1. 주식양도차익과세 폐지하여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부동산처럼 투자하게 하여야합니다. 양도차익과세라는 것이 기관들은 법인세납부하는데 주식양도차익과세하면 이중과세라고 하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개인만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내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없애므로서 사회의 다른분야에서 그 10배이상의 세금으로 징수됨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알파가세수가 주식양도차익과세 직접징수보다 훨씬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주식을 오래 보유하게 하여 중산층 육성에 기여합니다.


2. 개인투자자 현혹하는 악용되는 시장조성제도 폐지하라. 물론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만, 거래소와 증권사간에 협약을 맺어서 평소 거래가 없는 주식을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시세를 띄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세를 급등시켜서 개인투자자 따라가면 물량을 퍼부어서 폭락시켜서 개인죽이고 차익취하고 거기에 더하여 공매도 차익까지 챙깁니다. 못하게 해야합니다.


3. 상하한가 15%원위치하여야 합니다. 호재가 즉시 반영되도록 하기위하여 상하한가 30%로 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등락폭을 크게하여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하기 위함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주식시장에서 뇌동매매하게 할 목적입니다.

4. 중요중요중요. 정적동적vi,투자주의,경고,위험제도 폐지하여야합니다. 시장에서 징치고 꽹과리쳐서 투자자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주가시세흐름을 간섭하는 원리는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한국만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물론 써킷브레이크 사이드카와는 별도입니다. 주가조작을 막기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주가조작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감시를 해야할 것입니다. 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이런 행위는 안됩니다. 실제는 주가조작을 막을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공매도세력에게 안전판을 제공하는 기능이 80%-90%에 이르고 주가감시기능은 10%도 안될 것입니다. 절대 폐지해야합니다. 거래소에서 증권사에 항의가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페지해야합니다. 절대 페지해야합니다. 이는 양날의 칼로서 금유위와 거래소 말로는 주가조작을 막기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은 공매도세력에게 주가조작의 날개를 달아주고 하늘로 비상하는 로켓을 단 격입니다.


 5. 우리라라는 공매도할 때 차입공매도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관들은 공매도날 게좌에 주식없이 공매도합니다. 그리고 3일수도결제일에야 주식을 게좌에 입고합니다. 이를 고쳐야합니다. 주식을 빌어서 매도하든 도둑질해서 매도하든 차입해서 매도하든간에 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매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예탁원에서 빌리든 대주주에게서 빌리든 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상태에서 매도하게 하여야합니다. 이 역시 증권사 기관들 항의가 빗발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 말 무시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여야합니다.

 

그러면 경제는 살아납니다. 경제정책도 시장에 먹힙니다. 자금을 풀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업들도 살아납니다. 자영업자도 살아납니다. 위의 제도로 인하여 사회의 다른 주체가 벌돈을 증권사와 기관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중자금의 블랙홀이 되어서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죽고 자영업자가 죽고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도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장매매제도는 교묘하게 주가조작세력잡는다면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중의 자금을 증권사와 기관이 다 빨아들여서 배터지게 돈 벌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져야합니다. 절대절대 고쳐져야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경제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느누구 석학,경제학박사가 말해도 그 말보다는 제말을 철저하게 믿고 고처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반드시 살아나고 자영업자도 살아나고 중산층도 살아닙니다. 증권사가 별 협박해도 굴하지 말고 고쳐야합니다.

 

증권사 돈벌어 주자고 경제죽이는 현행증시제도 당장 뜯어 고쳐야합니다. 신제윤이 만든고 기획하여 신제윤이후 금융위원장을 거치면서 손보고 고치고 하면서 위의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헌재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통하여 그 플랜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처럼 하면 주식시장살고 경제 살아납니다.. 주식시장의 자본주의 악이자, 꽃이다. 꽃을 만들어야합니다.

미중무역분쟁이든 뭐든 간에 G20국가 중 한국의 증시 하락율이 세계최고입니다. 위의 제도 때문입니다.


미정부를 보세요. 어떤 정권이든간에 무슨정책을 펴도 주식시장 살리는데 촛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아베를 보세요. 경제살리는데 가장 먼저 주식시장부터 살렸습니다.
시진핑을 보세요. 집권하자마자, 증시부터 살렸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을 보세요, 외환위기극복하기 위해서 증시부터 살렸습니다.(밀레니엄버그시대)

 

위의 제도를 뜯어고치고 그리고 증시부양책과 경제부양첵을 써보세요. 증권사 수입은 팍 줄겠지만, 경제는 엄청 살아납니다. 그들이 말하는 금융천국은 말도 안됩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들 말에 놀아나서는 안되고 강력하게 뜯어 고쳐야합니다.

 

경제살리자는 정부가 현행 개인투자자 죽이는 시장메카니즘으로 만들어진 현행증시제도를 왜 모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안을 보내도 그들이 무슨 소리인지 자체를 모르니 답답하고 답변도 제대로 안해주니 이를 고치는지 마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경제살리자는 충정체서 경제를 잡아먹는 암적인 증시구조를 언급드렸습니다. 반드시 고쳐야한 경제가 살아닙니다. 고쳐야한다고 한거 한개라도 안고쳐서도 안되고 변형해서 적당히 고쳐서도 안됩니다. 반드시 고쳐야합니다. 거래소에 있는 놀면서 억대년봉받는 시장감시팀 다 해고 해야합니다. 경제야 해악을 가하고 일하는둥 마는둥 억대년봉을 받고 있습니다.(박근혜 때 신제윤의 지시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만든 팀입니다.) 100%수용해서 부디 경제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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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선님2019.06.17 12:02
    삭제

    한국 증시는 하락율이 세계 증시에서 1위 입니다. 그이유는 공매도에 기인 한겁니다. 이 부단한 제도를 고쳐야 국내 경제가 살 수 있읍니다!

  • 샬롬님2019.06.17 09:21
    삭제

    현재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시장경제를 살립시다!

  • 남애님2019.06.16 20:52
    삭제

    장성식님의 우리 경제를 살리는 좋은 제안을 정부 정책자분께서는 적극 반영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조일선님2019.06.14 08:27
    삭제

    더불어민주당의 기조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과연 주식 시장은 그러한가?.시장에 정통한 제안자는 이전 정부의 개인에게 너무도 불리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제도가 상존하다는 고견에 동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치 않고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읍니다.정책 입안자는 이제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 하기를 촉구합니다.

  • 경제를 살리는길 님2019.06.13 21:52
    삭제

    주식시장은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활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기업도 자본을 쉽게 조달을 하고 투자자들도 소비를 늘려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될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품이 끼는건 안 되겠지만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저평가는 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둠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자님2019.06.13 21:41
    삭제

    윗글 작성하신분 주식시장 잔뼈가 굵으신 분이 분명하네요...진심으로 공감합니다.
    현 정부가 총론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방향성에서 정책을 입안하여서 적극 동의하는데요... 각론에서는 잘 모르거나 정반대의 방향성을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제도에 있어서는 총론과 각론이 정반대로 시행됨을 느끼며...그 결과가 각종 경제지표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이라면...학자나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도 좋지만...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글 쓰신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봄을 기다리며님2019.06.13 21:27
    삭제

    주식시장제도의 포커스가 기업과 투자자가 아니라 증권사 등에게 유리하여 증권사는 굳이 주가를 올리지 않고도 공매도로 수익을 올리수 있으나, 개인은 불리한 여건속에서 그저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작년에 국민연금에서 주식대여를 금지한다고 하였는데...어디서 그렇게 많은 물량의 공매도가 쏟아지는지 의혹투성이 입니다.
    혹자는 공매도가 주식적정가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시장은 평균 이하를 지향하도록 설계된것이 분명합니다. G20꼴등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기업이 살고 투자자가 살아야 경제가 회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부도 칭찬받습니다.

  • 서영진님2019.06.13 21:13
    삭제

    0.너무나도 훌륭한 내용이며 절대 공감합니다. 현재의 주식시장 너무 기우러진 운동장입니다.
    기관, 증권사,외인 등 조직적인 플레이어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G20에서 꼴등입니다.그리스, 터키 보다도 떨어집니다.
    0.내용 하나 더 추가한다면...일본 아베노믹스 시작시 주식시장 많이 올랐는데, 주식시장 제도 개선하였고 특히 시장 자금을 분산하는 ETF등을 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안그래도 자금이 부족한데 계속 ETF등을 신설하니 자금이 분산되어서 주식시장 체력 부족이 연례행사입니다.
    0.위 글내용 다시한번 적극 공감합니다.

  • 김동철님2019.06.13 21:09
    삭제

    개인 투자가는 모르는 제도적 문재점을 알고서 손해만 보는 시장구조를 알았읍니다.
    주시시장이 살아야 자영업자,기업이 살고 경제가 산다는 논리에 적극 동의합니다,

  • 양해경님2019.06.13 21:02
    삭제

    개인 투자가들의 자본을 빼앗가는 주식투자 과연 누구를 위한 주식입니까?
    개탄할 일입니다. 장성식님의 경제와 주식에 대한 정석투자를 응원합니다.

  • 박상태님2019.06.13 20:59
    삭제

    맞는 말씀입니다. 경제는 서민의 돈이 돌아야 하는데 증권사에서 개인들은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만들고 증권사만 떼돈을 벌고 있는 구조 입니다. 위의 선생님께서 제안 하신 글은 반드시 정부 공무원 분들께서 읽어 보시고 개인투자자 즉 일반서민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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