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메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닫기

소통채널

정책,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책제안

3기 신도시 왜 문제인가?

작성자 아기여우    203.90.***.234
등록일 19.06.14 조회수 86
이전글이전글 경제
다음글다음글 시중자금의 블랙홀이 되어서 증권사 공매도 수익올려주고 개인투자자 죽이는 증시제도 고치자.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3기 신도시의 후보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두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3기 신도시의 문제가 집값 하락에만 있을까? 만약 집값 하락이 이슈라면,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서는 3기 신도시를 반길 일이다.

 

하지만 본질은 돈의 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주거의 질에 대한 문제이다. 3기 신도시 후보지는 일자리가 전국 평균은 물론 경기도 평균 보다 적은 지역들이다. 더구나 일자리가 많은 서울의 주요 업무 중심지까지 접근성도 좋은 지역들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3기 신도시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문제가 없다. 굳이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안 된다면, 서울까지 편리한 교통 수단이 완비되면 된다.

 

하지만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주택 공급이 먼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출퇴근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집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기존의 무주택 세입자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가 3기 신도시를 분양 받은 사람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아기곰 (‘재테크 불변의 법칙저자)

 

출처: 아기곰 블러그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

댓글 (1)*주제와 무관한 코멘트,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민연그림자님2019.06.17 22:01
    삭제

    신도시정책은 실제 GDP2~3만불 수준에서 나와도 많이 늦은 정책일 것입니다.
    다시말해 도시재생만이 GDP3만불 이상의 국가가 행할 수 있는 개발형태라 하겠습니다.
    도시는 더욱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국가 도시화도 더욱 성장하겠죠.
    신도시는 도시지역을 확장하는 정책인데, 인구추이가 저감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현 시점에서는 무조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나마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먹거리를 위해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일 뿐입니다.
    단순히 일자리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