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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평화시대에 부응한 안보정책 방향" 의견제시 합니다.

작성자 이계석    118.32.***.112
등록일 19.06.17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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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안보상황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도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이와관련하여 몇가지 나름대로 안보정책방향을 제시해 봅니다.
과거정부시절 우리나라의 안보정책은 뚜렷한 안보철학의 부재로 국가경제와 연계된 효율적인 안보정책이 아쉬웠다. 때로는 오히려 안보기구인 안기부(현,국정원),기무사(현,안보지원사 과거 보안사),사이버사령부 등이 오히려 안보는 커녕 정치도구와 정권획득의 도구로 전락되기도 하였다.(세계는 빠르게 발전하고있는데) 이제는 시대적상황을 고려하여 국정목표와 연계된 안보시스템을 정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한 안보정책방향이 절실하다. 이를위해 몇가지 제시해본다.
첫째는 안보에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안보상황전파시스템을 정비해야겠다
수년간 정권 교체시기마다 그리고 현재도 국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국가안보를 지켜봐야만 했다 그도그럴것이 황금만능주의에 기인한 매스컴, 매스미디어의 다량출현으로 검증되지않은 추측성에 의한 보도, 특정집단의 첩보등을 아무런 여과없이 방영함으로써 더욱더 안보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팩트체크시간을 별도로편성해 방송까지 하겠는가 ?
이를해소하기위해 정보기관의 안보상황전파는 1개 기관이 종합처리하고 발표도 그부서에서 해야한다. 비슷한 성격의 안보상황을가지고 어떤때는 국정원에서, 어느때는정보위에서,어느때는 안보실에서 어느때는 국방부에서 발표한다 이러한 현상 자체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의구심과 불안감을 키워 줄 뿐이다 
(이과정에서 오보되는현상이나 월권행위등도 적절히 조정통제하는 업무도 동시 처리해야겠다.)
두번째로 안보정책방향의 일관성 유지이다.
우리는 과거 정부가 바뀔 때 마다 국가의 안보정책이 특정한 인물, 그리고 특별한 슬로건아래 흔들리거나 손쉽게 전환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한다. 이유는 안보의 중요성과 국민은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상존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국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의 상부구조개편에 중점을 둔적도 하부구조개편에 중점을 둔적도 있었다.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자칫 잘못하면 좌로나 우로 치우칠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방을 하나의 존재나 이슈(issue)가 아닌, 국가의 정책과 유기적인 존재로 지속될수 있는 안보존재로 발전시키고 그에 걸맞는 자격을 구비토록 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국방개혁2020’을 구체적으로 '과제화'하여 세부법률을 ‘법제화’ 함으로서 국방안보정책이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된 안보정책은 지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물론 안보기구도 운영지침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서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시켜 줘야한다
셋째로 효율적인 방산정책의 지속성 확보이다.
현재우리가 보고있듯이 세계는 철저하게 '국익'을 고려하여 방산체계, 무기체계 ,안보체계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위산업현실은 관련 기구와 협회등등이 너무많고 통제기관이 제각각 상존 함으로써 꾸준한 성장은 물론, 세계무대에 견줄만한 무기를 생산하는 것 조차도 어렵게 된 구조로 전락하고 말았다.
참여정부시절에 방사청을 개청하여 부정부패해소및 투명성과,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하였으나 국방부와 의 마찰이 상존했으며 이명박정부시절에는 신성장동력으로추진했으나 방위사업에 시장경제및 경쟁논리강화로 오히려 법적다툼이 많았고 박근혜정부시절에는 뚜렷한 방산철학과 정책이 부재했으며 오히려 방산비리합수단발족으로 비리척결에만 치중하다보니 각종 방산연구개발 실패사례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방산체계의 지속발전을 위하고 방위산업을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 발전시켜야할 필요성을 절실히느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산 리더쉽을 강화할 수 있는 "방산 컨트럴 타워" 시스템을 확보해야한다. 방산관련 예하기능과 민간기능(방사청,기품원,방진회등)을 필요에 따라 과감히 축소하거나 통합하여 유관기관들이 하나의 노력으로 보다쉽고 빠르게 방위산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기구로 발전시키면 그 존재가치가 더욱 높아질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바뀌어도 큰방향 하나의노력으로 꾸준한 연구개발이 가능함으로서 방산개발의 일관성을 확보할수있으며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도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있을것이라 생각한다.
미래전은 '국가경제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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