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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 일본의 부품 수출 제한 규제를 <<100%>>로 <<당장>> 무력화 시키는 방법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oco3F )

작성자 차종도    125.191.***.197
등록일 19.07.07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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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다음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논란이 있을만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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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부품 수출 제한 규제를 <<100%>>로 <<당장>> 무력화 시키는 방법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oco3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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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7.  차종도.
○ 1. 단기적 방안

- 애플(Apple), 아마존(Amazon)등 미국국적의 반도체 수요 대기업과  반도체 원재료에 대한  <<장기 위탁 대행 구입 계약>>을  체결함

- 미국 기업이 자사가 필요한 메모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량 혹은 그 이상으로 원재료를 일본으로 부터 구입해서, 
  한국 반도체 기업(삼성,SK하이닉스)에 대행 납품하는 구조임.  (일본이 미국 사기업을 감히 수출제한규제하지는 못함.
   또한 미일동맹을 등에 없고 오버하는 일본에 대해서 한미동맹으로 견제하는 의미가 있음)

※ 참고로, 애플은, 콩고공화국이 거의 3분의2로 독점 생산하는 코발트(Cobalt)의 공급 문제가 발생하여 아이폰
   (i Phone)에 사용되는 리듐밧데리 생산이 불가능해질 것에 대비하여, 애플이 직접 코발트 광산에 대한 
   매입계약을 하고 이를  자사의 리듐밧데리를 만드는 납품회사들에 대행공급하는 시도를 했음(from Bloomberg). 
   구입계약이 최종체결되었는지는 확인불가하나 기타 휴대폰쓰레기에서 코발트 재생해서 뽑는 비상대책도 고려했음. 
   ( 2018년2월, 기사링크 https://fortune.com/2018/02/21/apple-buy-cobalt-miners/)


○ 2. 장기적 방안

- 플랜A: 한국 내에 원재료및 부품 자체생산회사를 만듬
          --> 한국내 기초과학 역량과 인력 수준으로 볼때 매우 긴 시간 소요될 것임.

- 플랜B: <<미국 내에 주요 원재료및 부품 생산회사를 설립및 투자하여 빠른 시일내 한국으로 공급.
--> 미국내 기초과학과 고도의 인력 수준을 활용 가능하여, 빠른 시간내 우수한 수준의 생산이 가능할 것임. 
                  또한 트럼프의 "동맹국들은 미국내 투자해 달라"는 슬로건과 일치함. 


○ 3.  대한민국의 <<가장 확실한 안전보장 무기>> - 핵 빼고,

- <<한국 영토내>>에서 반도체와 "미메모리 (파운드리 )" 의  제조생산량의  전세계적 과점적 지위를 지속적 유지.

 ※한반도에 전쟁발생시 전자제품및 전자시스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수급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장악 유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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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수출 제한 규제 에 즈음하여 본, << 일본 정치 극우파 주류의 한반도 전략 목표>> 추정 과 <<대응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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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 6.  차종도.
○ 일본 정치 극우파 주류의 전략이 이젠 확연해 진다. 
  --> 선거용 표심이라는 "천박한 이유"를 내세우나, 실질은 한국을 장기적으로 "주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것임.
  --> 미국이 아메리카로 회귀할때를 대비하여 통일한반도를 주적으로 하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끊어낸다. 
      ( 중국과 러시아는 너무 세다는 거겠지... )
      ( 그 이전에는 경제적, 합법적, 우회적 사보타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한국을 고립시킨다.)

1.  일본의 도발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미래를 내다본 "한국에 대한 사전 작업"이다. 결코 언론에서 나오는
    일본우파의 선거용 표심 잡기 전술이 아니다.  
    선거용 표심이라는 "천박한 이유"를 밖으로 내세우나, 실질을 한국을 장기적인 "주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것임.
    ( 독도소유권주장, 역사교과서 왜곡, 국방백서내 한국 적대화, 수출규제 조치.... 등등 등...)

2.  일본은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미국으로 부터 중요한 전략무기 협력생산 및 무기구입을 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은 패트리어트 유형의 요격미사일 공동연구하고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음.
    - 일본은 미국의 F35도 일본에서 조립생산하고, 미국으로 부터 약 200여대 구입 승인 받음

--> 만약 이렇게 증강된 자체군사위성 기반의 고도 정밀 타격 및 방어 능력을 중국으로 돌리지 않고,,한국으로 돌리는 상황 발생하면.
    현 상황으로서는 한국이 질 것임. 

    ※ 중국 고대사에는 "군사훈련을 한다고 국경에 군사를 모아놓고 주변국을 침략" 한 사례도 있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러 가니 길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경유국을 침략 점유한 사례"도 있다.
       그리고 가까운 과거는 경술국치는 "고종"을 속여서 국권을 가져간 것임.

3.  일본은 미국이 극동아시아에서 떠나기 이전에는 합법적인 경제적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 이미 비트코인이라는 불량화폐(일종의 위조지폐)를 발행해서 한국의 금융을 붕괴시킬려는 전략을 수행했다.
      비트코인 만들어 놓고 미국의 윙클러브인가 하는 쌍둥이 형제한대 몇백달러 가격에 지분의 30여%를 넘기고,
      미국의 판매법인을 만들어 놓고, 한국의 순진한 중고대학생들에게 묻지마 투자 열풍 조장해서 초기가격은
      한국이 다 올리고 수만달러 고점에서의 피해자도 한국이 대다수일것임.

    ※ 일본이 중일전쟁 일으키기 전에 위조지폐를 시장에 뿌렸고, 북한도 6.25.전쟁 때 남한위조지폐를 뿌렸음.

4. 우리 외교적 대응은,
    - 한반도의 역사 중에 어디 "적"이 없던 시기가 한 때라도 있었나?  그게 숙명이다.
    - 일본이 정말 주적으로 만드는 조치를 해 나간다면, 우리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건더리면 된다.
    - 아킬레스건은  글로벌 자본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그다. 일본 정부의 부채규모는 300% 대이고,
      미국 투자가가 일본국채 보유 1위국이다.  러일전쟁때 유태인에게서 겨우 전쟁예산을 빌려왔음.
    - 따라서 우리는 글로벌 자본과 그 이웃들과 매우 끈끈한 관계를 지속하면 된다.
    -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시켜서 무역을 증대하고, 캐나다와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멕시코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과 친선관계를 계속 발전 시키는 거다.

----> 극동아시아에 친미국가가 일본 하나일 경우, 미국은 또다시 일본의 배신(하와이 공습)을 보게 될 것인데,
      지금 처럼 한/일이 병립하면서 미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훨씬 미국의 국익이나 평화에 유리하다고 지속적 설득함.


5. 우리 군사적 대응은,
    - 자체 군사위성으로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함. 중거리 미사일을 증강함.
    - 평화통일 한반도를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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