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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논란이 있을경우를 대비한 대안적 선거제도

작성자 대한민국 정치개혁    119.71.***.141
등록일 19.07.10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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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가 저번에 쓴 게시물에 나온 이유로 인해 문제가 있다면 

(물론 현재까지 문제제기가 되지 않은 것을 보아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만)1

 

대안적 선거제도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비례대표 득표율 + 비례대표득표율-지역구 의석율) 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초과의석 발생을 최소화 하면서도 대충 지역:비례 1:1의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지역 비례 3:1일때 입니다. 3:1 비율이 넘어가면 비례대표의 득표율이 좀더 과다반영 됩니다. 따라서 제도 실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3:1로 하는것이 좋을 것 입니다.) 

 

2016 총선 시뮬 결과

 

새누리 114

더민주 105

국민의당 58

정의당 13

 

정도 나왔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기존 준 연동형 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수가 소폭이지만 줄어드는 걸로 나와

야 3당이 수용하기 어려울수 있거나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요구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소선거구 선호투표제" (즉선 결선투표제로도 불리는 제도로 소수정당의 지역구 당선 가능성과 완주가능성을 높여 다당제를 유도할수 있습니다. 또 단일화 같은건 안해도 됩니다.)로 현행 단수다수대표제를 대체한다는 것등을 내세워 합의를 시도하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통령 선거시에도 선호투표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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