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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아파트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내수시장을 살리자!

작성자 이호권    114.207.***.192
등록일 19.08.07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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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내수시장을 살리자!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입주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500만 가구다. 이는 전체 아파트의 50%를 차지한다. 2025년에는 700만 가구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대량으로 들어선 아파트들이 본격적인 노후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당시 지어진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일대 1기신도시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녹물과 주차 난, 층간소음, 슬럼화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첫째-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리모델링도 세대수증가를 허용하면서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사업계획승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규정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이나 특성을 담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500세대 이상의 대형단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 이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와 지구단위계획 결정,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등을 추가로 요구되고 있다.
신축에 적용하는 이런 규정들을 증축을 기반으로 하는 리모델링에는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중대형 아파트를 중소형으로 바꾸는 아파트 리모델링은 현행 총세대수의 15%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아예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택정책은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아니고 중소형 아파트의 대량 공급이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일대 1기신도시 중대형아파트는 천덕구리 신세가 된 지 오래다.

이들 중대형 아파트단지에는 자녀들을 다 분가시키고 이사를 원치 않는 60~70대의 노부부만 거주하고 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가?

이 중대형 아파트를 중소형으로 리모델링하면, 입주자도 새아파트를 갖게 되어 좋고 주택공급도 늘어나 좋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1. 정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신축이 아닌 대수선의 개념으로 법을 재정비하고,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하여 내수시장을 살려 나가야 된다.

2. 중대형 아파트를 중소형으로 바꿀 있도록 총세대수의 증가를 현행 15%에서 50%까지 확대해야 된다.

3. 내리 철거를 빨리 시행하고,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획기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4. 신도시건설, 재건축, 재개발 등은 부동산투기로 많은 시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올바른 주택정책이 아니고 향후의 올바른 주택정책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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