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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건설산업의 혁신은 설계발주에 있습니다.

작성자 민연그림자    110.70.***.93
등록일 19.08.08 조회수 14
이전글이전글 국가정책제안【문재인 대통령님 구하기 002】양 정철 원장님 독대청원서【국민의 大字報 01】 전국민의 민생고를 해결하고 살아남기 위해 환경과 경제회복의 과학기술로 무상 산업을 시작합시다. 【국민에 의한 大字報 02】 서민과학 힘으로 미세먼지 해결하고 경제 회복을 위하여 무상 시범산업을 시작합시다. 【국민을 위한 大字報 03】 서민을 위하여 환경도 회복하고 경제도 살리도록 무상 시범산업을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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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에 있어 설계(디자인)산업 즉 서비스산업이 뒤쳐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설계를 공무원이 하고 관련 용역을 민간업체에 준다는 개념이 들어간 제도적 후진성을 타파해야 합니다.

어차피 일선에서는 설계엔지니어들이 전문가로 디자인부문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관리자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설계생태계를 들여다보면 난립이라는 단어가 충분할만큼 어지롭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설계용역 발주는 

   a.사업대상 및 사업효과 선정, 해당시설 총 사업비 가이드라인 제시 단계

   b.시공자 그룹에서 대표성있는 자들까지 개입한 최적설계 단계

   c.시공설계일괄입찰을 통한 최저가설계 단계

   이를 각각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로만 나누어 발주하도록 지도한다.

2.각 단계의 특성에 맞는 자문과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의 자문 및 심의를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공공DB로 오픈하여 발주청 및 설계사들의 체크리스트 작성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질적향상을 꾀한다.

3.자문과 심의시 표준설계체크리스트에 대한 중복질문은 삼가하도록 주지시키고, 빅데이터를 기반한 DB와 중복된 질문만 하는 위원들은 명단에서 배제시켜 위원들의 자문 및 심의 성과를 극대화시킨다.

4.이와 별도로 정부는 설계오류 검토를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은 기업들과 공유하여 국내 건설산업 분야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

5.1번의 발주시 과업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국가에서 각 단계별로 세분화한 행정절차를 모두 완수하면 준공이 되는 형태로 발주하여 진행한다. 이로인한 비용지급에 대해서는 새로 정한다.

 

특히 5번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초고가, 초장기사용, 공적 자금투입, 공공사용자 수에 따라 가성비 결정 등 일반 제품들과 다른 시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워터폴방식의 설계발주는 모든 설계현장에서 일류 PM을 만나지 못 한다면 부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실을 발주처의 조급성으로 인해 눈감아주고 현장에서 해결하다보니 시공능력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중국이 키우는 시공사들에 뒤질 수 밖에 없는 시공 중심의 건설사들만 키우고 나중에 국내시장은 설계도 시공도 모두 중국에 내주고 말 것입니다.

설계시장은 애자일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계회과 기본설계는 빠른 진행을 통해 전체 행정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문과 심의, 평가 등을 자동화하고, 설계사는 절차수행주ㅇ 발생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초기단계부터 재수행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발주처가 모든 것을 관할하게 하지말고 각 단계별 행정절차를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지자체의 재원부담을 덜고, 또한 전국 모든 지역의 시설물의 설계품질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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