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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특력병도 군인입니다

작성자 현역특례병    118.45.***.32
등록일 19.08.13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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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은 호봉을 인정해 주는 반면에 산업기능요원은 군복무를 마쳐도 공무원임용시

호봉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 병역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가 아니라는 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국가기관이든 민간이든 병역의 의무를 다한건 같은데 호봉산정에 차별을 두는건 기본권침해이자 

국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에게 차별을 주는 것입니다.

엄연히 보충역이라는 역을 수행했고 면제도 아니어서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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