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메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닫기

소통채널

정책,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책제안

일본 관련 제안드립니다.

작성자 이일청    183.91.***.138
등록일 19.08.28 조회수 53
이전글이전글 윤석열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에따라 파면조치해야한다
다음글다음글 아파트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내수시장을 살리자!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일본의 독도 도발, 광개토 대왕함 도발, 경제 도발.. 앞으로는 무력적 충돌까지 발생되겠지요.

사전에 차단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사전 포석인 경제도발 본질은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의 반발로 보이지만 

일본의 숨은 의도는 과거 미국에 당한 Plaza agreement 를 한국에 적용하여 

한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마스터플랜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꼭 필요하다 싶은 두가지 제안드립니다. 

당정 정책 반영희망합니다. 

 

 

 

* 첫번째 제안으로 - 일본 경제도발 대응안입니다.  


장기적으로 일본에게 돌이킬수없는 데미지가 누적되도록 하여야 일본을 움직일수 있습니다. 


 

현 당정 경제 대응에서 아쉬운점은 

현 경제적 대응은 일본의 역대응 가능 사항으로 일본에 크게 저해 되는 요소가 없습니다. 

소재 장비 개발 실현 여부와 차후 일본의 덤핑에 대기업들이 과거로 회기 여부도 의문입니다. 

 

 

 

경제 도발 대응에는 2개의 카드가 있다고 봅니다. 

 1. 일본의 카드에 대한 대응 - 경제적 대응으로 당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대응 카드

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제소, 불합리성 홍보, 독도 군사훈련 등

나. 제안 대응방안

  시민단체를 통해 표면적인 본질인 성노예, 강제징용, 인체실험 등 인권침탈국으로서 이미지 지속 부각

     방안

        - 소녀상 및 강제징용 노동자 상 전세계에 설립

- 인권침탈 시리즈로 성노예, 강제징용, 인체실험 등을 다양한 컨텐츠를 유투브에 지속 게시

        - 전범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자세를 비교하는 내용을 유투브에 게시 

          (지속적 사죄를 요구하는 한국을 찌질이로 몰아가는 일본의 전략에 대한 필수적 대응)

        - BTS 등 한류 유명인의 친인척 지인중에 인권 침탈 사례 게시 

        - 인권침탈 관련 드라마 제작 (외국 수출을 타겟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인 네델란드 필리핀 등 성노예간              인연 가족관계 주제)

 

 - 시민단체의 활동 계획 공표를 통한 압박실시

 

 

 

 

 

* 두번째 제안으로 - 가장 문제인 일본의 독도 도발 대응입니다.


독도의 일본 도발을 막기 위한 Master Plan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일본이라면 독도의 동도 점유를 위한 매스터플렌 단계를 밟고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그간 독도 관련 Low profile 정책으로 항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견지에서 한국은 예측가능한 나라이며 마스터플렌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IMF 또한 한국이 독도를 포기하게 만드려는 계획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당연한 군사훈련에 산케이 신문에서 '한국이 독도를 침략했다' 라는 기사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 현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궁금증은 

전략적 Low profile과 간헐적 충동적 군사훈련에게 주는 이익은 무었인가요?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 또한 독도 근해에서 일본어선 침몰 자작극 꾸미면 한국도 어쩔수 없이 역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독도 관련 매스터플렌 제안드립니다.

 1. 일본의 독도 도발 발언 재갈 물리기 계획

    가. 예측 불가한 한국 대응

구체적 방안 

- 일본의 독도 도발시 민주당의 국회의원 한분이 "쿠릴섬의 실효적 지배는 적절하다." 등의 일본의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반 일본 발언실시. (지지도 상승 요인)

 

    나. 예측 가능한 한국 대응 

1차 일본의 독도 망언시 독도 거주민 주거시설 계획 가능성 언급 

2차 망언 발생시 개발계획 발표 but 시행일정 보류, 

3차 망언시 시행 일정 발표

4차 망언시 추가 부지 건설예고 등 진행

이후 망언시 로드맵에 따른 계획 진행

 

     다. 독도 (가능성)로드맵 공표 

현재와 같은 노골적인 일본의 망언을 이용하여 독도관련 가능 계획 공표

독도 민간거주지 개발 계획설립

지대공 지대함 군사 훈련장 설치 

일본과 같은 미사일 배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5_0000597506

시아 등 타국과 함께 민간 독도 근해 연구, 

타국과 공동 어로, 

타국과 공동 군사 활동 진행 계획 및 가능성에 대한 공표

  이를 통해 예측 불가능함과 예측가능한 난제로 일본에 재갈을 물리고

동시에 미국에게 리앙쿠르트가 아닌 독도에 대한 입장정리 압박 메시지 전달 

 

2. 독도 마스트 플렌에 따른 계획 실행

위 로드맵을 포함하는 독도 마스트 플렌에 따라 지금같은 극도의 불통의 시기를 타겟으로 독도에 누적되는 계획실행 필요

예) 군사훈련 실시 후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 배치 훈련실시 하였고 영구 배치되었음을 발표(소련 쿠바 핵미사일 배치 참고)



3. 독도 주민 거주지 개발로 실효적 지배 현실화

- 다리건설 공법으로 독도 계곡사이를 연결한 안전한 주거 광장 건설(독도의 서쪽 사면)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연설에서 '일본의 대한민국 침탈의 시점이 독도이다'라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내 땅을 자기것이라 하는데 토끼 정책은 바껴야 합니다. 

트럼프처럼 군사적 충돌은 없이 수완있는 독도 정책 꼭 필요합니다. 


수고하세요.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

댓글 (0)*주제와 무관한 코멘트,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