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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100만원 시대 열자!

작성자 민연그림자    110.70.***.169
등록일 19.09.11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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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전두환시절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증권시장의 호구노릇을 단단히 해 왔다.

IMF와 서브프라임을 제외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국민연금의 성장간의 차이가 현격히 나니다는 것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이전에 자신의 삶을 대부분 보낸 노인들은 국민연금의 해택을 누리지 못 한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박정희가 쌀밥 먹게 해 주었다고 모두에게 추앙받는 지금은 왜 박정희처럼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충분하리만치 지급하게다고 입도 뻥끗 못 하는가?

1.기초연금은 100만원/월 지급하되 최저임금의 70% 수준으로 유지

2.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과지급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혜택자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해야 함

3.노인들은 저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기력이 부족해 오래 비행기 타는 해외여행을 안 가고, 젊은 사람들과 달리 국산품을 사 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두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로 이어질 것이다.

4.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기업세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계와 딜을 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혈세 투입비용을 미리 산정하여 단계별 지출계획을 세운다. 또한 국민연금은 전국민퇴직연금으로 바꾸어 모든 회사가 퇴직금을 전국민퇴직연기금에 맡기도록 한다. 자영업자든 누구든 자신의 노후보장을 위한 가입과 납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5.전국민퇴직연기금의 투자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수익이 나고 있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사업을 인수하게 하고, 관공서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고가의 임대료를 받게 해야 한다. 특히 수도사업의 민영화를 시도하되 100% 전국민퇴직연기금 지분으로 운영하여 요금 현실화 및 물값 상승시에도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는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물을 아껴쓰는 사람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구조라고 설멍하면 될 것이다.

6.전국민퇴직연금은 향후 주거용 주택의 국가공인중계공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 참여로 주거용 주택에 대한 중계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이 또한 활발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한 집만 가지고 20~30년 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구조가 될 것이다.

다시 기초연금으로 돌아가서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걷어들이는 수익은 과거에 없던 것으로 기초연금 초중기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특히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상실감을 보상해 줄 것이고, 자본주의의 폐해인 자본집중에 의해 자본증식을 막고 자본권력이 시민권력을 넘어서는 일을 또한 막을 수 있게 된다.

7.무엇보다 인공지능과 기계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반면 국민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사쐬적 부양이 필요한 어린이와 노인이 인전하게 살아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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