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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후쿠시마에 교도소를짓자

작성자 민연그림자    222.108.***.249
등록일 19.09.30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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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사회면 기사를 흝다보면 간혹 흉악범죄를 목도하게 된다.

이 때 댓글도 보게되는데

사형제도 언급이 제법 많다.

우리는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죄수를 만들면 안된다며

사형제 폐지를 외쳤지만 그 죄수들이 사회와의 격리 전에 저지를 죄의 대상은 모두 억울한 서민이다.

그러면 왜 서민들은 죄인들을 사형시키라 하는가?

왜냐하면 그 범죄로 인해 죽은 이들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조국이네는 나와도 틀리고 나의 주변에서도 볼 수 없는 계급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들이 죽던말뎌 사회정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겠지만, 나와같은 피해자를 대면하면 거기에 투사하여 같은 고퉁을 느끼게 되기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중 1명만 이런 정책을 내놓게 하자.

일본과의 화해도 하고, 후쿠시마 부흥에도 동조하고

더불어 그들이 말하는 안전을 대신 체험하도록 교도소를 짓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내의 모든 흉악범죄자를 모두 후쿠시마 교도소로 보내고

일본인 간수들에게 감시를 맡긴다.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밥을 먹이고

후쿠시마 생산품을 비품으로 공급한다.

 

공식적으로 후쿠시마는 안전하다.

국회의원 1명 쯤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며 서민반응을 살펴야 한다.

서민들은 속 시원해 할 것이다.

한일간의 냉랭한 가운데서도 후쿠시마에 한국인들이 들어와 사는 정책은 일본에게는 고마운 일이다.

정부도 교도소 시설 부족이나, 또는 교도관 인력 부족에 대해 보다 나은 대안으로제시할 수 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무엇을 얘기해도 되고

무엇을 추진해도 된다.

국회의원 1명마다 자기 지역을 근간으로 1개의 중앙정책을 대신 오픈해야 한다.

그래서 총선 때는 핵심 공통 공약 3개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쉬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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