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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불로소득세를 신설하여 중과세하고 부가세를 폐지하자

작성자 민연그림자    110.70.***.98
등록일 19.10.05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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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을 하면서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었으니 그건 부가세이다.

이 부가세가 없으면 사라질 회계업무의 복잡성이 주는 혜택이 얼마나 클 지 연구해봐야 한다.

그리고 부가세 10%가 없어져 나올 소비증대는 곧 경제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어차피 부가세는 환급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바로 불로소득이다.

특히 기업은 부동산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기업은 토지를 반드시 임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주는 임대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연금이든 금융수익이든 노동이 없이 받는 수익은 모두 불로소득으로 중과세 해야한다.

노동소득은 고소득에 대해 이미 높은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지금과 같이 어수선한 시기에 민주당 의원 중 몇명에게 부가세 페지를 위한 소스를 제공하고 한 목소리로 외치게 해야 한다.

잘 되면 당 이슈로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안 되면 소수의견으로 진압한 것으로 하면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전기세와 같이 누진적이고

그 금액은 크기에 따라 90%가 넘는 초고율의 불로소득세는 걷어야 한다 

특히 기업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비사업적인 요소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사회가 100ㅡㅡㅡ에 가깝게 쏸수해야 한다. 그 반대급부로 부가세를 폐지하여 거래의 복잡성을ㄹ여야 한다 

서민의 소비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이젠 부가세를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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