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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1주택 정책의 모순

작성자 김옥분    121.173.***.38
등록일 19.10.09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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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정책을 하니 똘똘한 한채를 갖기 위해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고 대출을 조이니 현금부자들은 노력없이 주워담는 형국에다가 다시 대형주택 활황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다주택에 대한 일부 악영향을 확대 해석해 1주택만 가지게 하는 정책이 옳은지 점검할 때다.

그리고 1주택자도 거주요건을 채우라 하니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 헌법에 논리적으로 위배한지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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