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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책제안

모병제와 관련하여...

작성자 민수정    175.201.***.41
등록일 19.11.08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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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 부족으로 인해, 모병제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처럼 여성의 군복무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총선과 여권의 집권유지와 관련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병력 혹은 평화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글자 올립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적국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가 많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국적의 상당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여행, 체류, 이민과 관련하여 제약이 아니라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홍보해 간다면...
인구, 병력,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시험을 보지만,
그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외국인 이민 수용으로 부터 여러 부작용들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캐나다 등의 이민정책 사례를 연구하면 좋은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정서와 문화를 먼저 이해시키도록 교육을 더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문화/정서 교육과 함께 이민 유예 개념의 3,5년 단위 심사 기간을 두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각 국의 국민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고려하여 차등적 수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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