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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모든 개물림 사고에 대해 과실치상이 아닌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할 것을 제안

작성자 호박빵    222.119.***.170
등록일 19.11.30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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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14년 1889명, 2015년 1842명,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사고는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어린 아이들과 노년층에 보다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기본적으로 단속과 처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에 모든 개물림 사고에 대해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의 적용 범위 조정 및 확대를 바랍니다.
 현재는 목줄만 해도 개물림 사고에 대해 동물보호법이 아닌 과실치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응급 상황 시 대처가 어려운 자동 리드줄 사용과 10m에 달하는 목줄 사용이 많고, 지자체의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목줄 미착용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역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솜방망이 수준이다 보니 개물림 사고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윤창호법 케이스를 참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창호법이 통과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음주운전이 급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는데도 경제적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이죠. 개물림 사고가 반복 및 증가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반려견 교육에 들어가는 돈보다 사고 시 물어낼 돈이 훨씬 더 적기 때문입니다. 과실치상에 의한 벌금은 30에서 100만 원, 거기다 민사에서 통상적인 합의금 10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교육과 훈련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더 크니 그냥 사고가 생기면 벌금과 합의금을 내겠다는 것이지요.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더라도 과실치상은 고작 300만 원 수준의 벌금이 나오니 예방적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개물림 사고에 견주에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게 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이것만 제대로 홍보한다면 개물림 사고를 격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물림 사고에 견주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동물 관련 단체나 활동가들이 반대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처벌이 강화되면 견주들로 하여금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경솔한 입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목줄 및 입마개 착용도 저절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피해자에 대한 구제 역시 강화될 것이고요.
 모든 개물림 사고에 대해 동물보호법 적용을 일원화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 경찰과 검찰에서도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의 적용 기준이 애매해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더군요. 이로 인해 행정적인 낭비는 물론, 유사한 사건에 대해 완전히 다른 처벌이 나올 수도 있어 형평성에 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동물보호법의 처벌 규정이 생긴 것은 최시원 씨 사건 때문인데 최시원 씨 사건과 같이 집에서 개가 탈출해 대인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당에 부탁드립니다. 이웃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동네 곳곳에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놓은 개들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다 적극적으로 개물림 사고 감소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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