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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잠정적 기부제도, 부의 재분배에 관한 정책 제안서

작성자 김형철    211.115.***.52
등록일 19.11.30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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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잠정적 기부제도 (Tentative Donation, TD)”

 

▣ 제안 배경


1.     부의 재분배 :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왜 그토록 돈에 집착하고, 돈의 용도가 쓰는 용도보다는 모으는 용도에 더 집중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이다. “내가 지금 돈을 막 쓰면 늙어서 아프면 어쩌지?” 또는 내가 지금 돈을 모으지 않으면 혹시 나중에 내 자식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오면 어쩌지?” 등등 대부분 사람들의 흔한 고민이다. 이 제안은 이러한 개인적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부의 재분배에 관한 제안이다.


2.     시민의식의 변화 :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 시민의식 역시 성숙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부 또는 후원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3.     가장 확실하고 사회적 반발이 없는 부의 재분배 방법은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사회적 반발도 있을 수 없고 칭찬받아야 할 일이며 아주 이상적인 부의 재분배 방법일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굉장한 재력가 또는 유명인들이 많은 재산을 기부 또는 사회환원 활동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본인이 쌓아온 부를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 제안의 대상이 되는 기부자들은 기부 또는 사회환원의 의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쉽게 결심하지 못하는 재산이 충분한 부자들이다.

 

▣ 제안 내용


1.     잠정적 기부제도

 

1)    잠정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라는 것은 일방향이기 때문이다. 주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돈이 생기는 것이다. 거꾸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는 것은 연말소득공제 수준 정도이다. 이 제안의 잠정적 기부라는 의미는 일정 금액의 돈을 기부하고 기부자의 남은 재산이 미리 정해놓은 기준점으로 하락 도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본인이 기부했던 돈에 대해 반환 청구권리를 갖는 것이다. 만약 사망할 때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기부의 본질적인 목적이 100% 달성되며 비로소 잠정적 기부가 아닌 완전한 기부가 되는 것이다.

2)    기부 방법 : 기부자와 중개자(비영리재단 혹은 정부기관)가 계약서 또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안에 반환 청구 금액기준을 정한다. 예를 들어, 100억 자산가가 30억을 기부할때, “본인 자산이 20억 이하(보유자산 최소기준금액)로 내려갈 경우 기부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보유자산 최소기준금액은 기부자와 중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기부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줄까? 부자들에게 무턱대고 사회에 기부하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자발적으로 할까?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줘야 한다.

1)    상속세 감면 혜택 : 기부자가 기부한 액수 만큼을 사망 후 상속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켜 준다. 예를 들어 10억을 기부한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반환청구를 하지 않았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재산이 30억이라고 한다면, 30억에서 10억을 뺀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의 가치는 달라지므로, 기부시점의 액수에 경제성장률 등을 곱하여 상속시점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2)    종합소득세 감면 효과 : 기부를 한 시점 이후부터 기부자의 재산에서 기부금 만큼이 빠지므로 재산 총액이 낮아지고 종합소득세 또한 낮아질 것이다. 감면 효과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다면 기부 또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만약, 반환 신청을 할 경우 그 동안 감면 받았던 세금을 기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해주어야 한다.

3)    노블리스 오빌리주 같은 로얄클럽 운영 : 기준금액 이상의 거액의 기부금과 사회적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준들로 심사를 거친 후 노블리스 오빌리주 클럽에 등재하여 주고, 기념관을 건립하여 사망 후에는 명예의 전당 형식으로 사진과 함께 본인의 삶을 소개해주는 전시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기념관 내에 별도 부속시설로 납골시설 등을 마련하여 안치하는 등의 서비스 또한 제공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기부금 규모뿐만 아니라 사회적 악행을 저지른 일은 없는지 등의 도덕적 기준도 함께 만들 수 있고, 기부금 액수에 따라 사진을 순서대로 걸어줌으로서 부자들의 경쟁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 그밖에 좀 더 낮은 등급의 클럽 또한 운영하는 등 다른 구체적인 방안은 다각도로 논의하여 정할 수 있다. 취지는 본인이 사회에 기부한 점을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에 기념관에 본인이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다.


3.     누가 해당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 해당 기부금의 사용은 신청하여 받는 방식으로 한다. 아래와 같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기부금 총액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운용하기를 제안한다.

1)    최소한의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2)    SEED MONEY가 필요한 개인

돈이 없어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개인

질병, 채무, 사적인 비극 등으로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한 개인 등등

3)    투자가 필요한 자영업자 혹은 중소기업

 

4.     기부금 수령자들의 변제의 의무

1)    잠정적 기부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를 하는 것도 잠정적이지만 기부를 받는 것 또한 잠정적이라는 것이다. 우선, 1)번 사항의 사회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기부금은 변제의 의무가 없도록 한다. 그리고 2), 3)번 사항의 기부금을 수령한 자는 변제의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기준이 있다. 첫째, 무이자이다. 둘째, 변제시점을 단순한 시점으로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산이 기부금수령액의 몇 배수가 되었을 때 원금을 변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학생이 기부금 5천만원을 신청해서 받았다. 이 사람의 자산이 5천만원의 10배수인 5억이 되었을 때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만약 사망하는 날까지 자산이 5억이 되지 못할 경우 변제의무는 사라진다. 또 현재 자산이 5억의 스타트업 회사가 10억을 기부금 신청하여 받는다면, 이 회사의 자산이 기부금수령시점 자산총액 15억의 5배인 75억이 되었을 때 변제하도록 계약하는 것이다. 돈을 벌어서 기부금 변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취지이다. 덧붙여, 공짜로 생긴 돈이고 그 돈을 갚지 않으려고 그 기준금액 이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원리이다.


5.     필요한 인력 및 조직

1)    국가 행정부에 독립된 기관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세금 투입에 따른 국민적 반감이 있을 수 있다.

2)    비영리단체 또는 공기업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신 단체장은 정부에서 임명하는 형식이고 운영예산은 기부금에서 충당하여 쓴다.

3)    조직의 규모는 기부금 총액 규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4)    기부금 수령 및 지급 등의 절차에 따른 심사인력 등이 필요하고, 여러 협력기관의 협조 또한 필요할 수 있다.

5)    기부금 변제의 의무가 있으므로 기부금 수령자들의 재산을 들여다볼 권한(본인 동의조건)을 가져야 하고 해당 인력 또한 필요하다. 감시 인력 또한 필요하다.


6.     활성화 방안

1)    초기에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대규모 홍보가 필요하다.

2)    기부자들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대통령표창, 기부자 목록 게시, 로얄클럽가입 등

3)    기부자들을 초청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소속감과 사회적 존재감을 고취시켜준다.

4)    본인들이 기부한 돈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최소 1년에 한번 결산보고 발표행사 등을 통해 만찬회와 함께 어떻게 돈이 쓰여졌는지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 기대 효과


1.     가장 큰 효과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재분배 하는 것이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 돈이 없어서 창업하기 힘든 청년, 돈이 부족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스타트업 회사들 또는 중소기업 등은 이 기부금으로 본인 또는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일종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2.     잠자고 있는 돈을 끌어내는 효과 : 부자들은 자신들이 먹고 자고 사고 쓰고 등의 본인이 원하는 모든 소비활동을 부족함 없이 하면서도 현금, 금융상품, 부동산 등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막대하고 장기적인 현금보유는 돈의 순환흐름을 정체시켜 국가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통해 부자들의 잠자고 있는 돈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돈의 원활한 흐름을 만들고 그로써 국가경제 또한 살아나는 한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3.     결국 제로섬 게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효과는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돈의 흐름의 측면에서 볼 때 플러스(+) 되는 돈은 기부금 총액과 기부금 수령자의 변제금, 마이너스(-) 되는 돈은 국가가 걷어들이지 못하는 세금(상속세와 종합재산세) 그리고 재단 운영경비, 기념관 운영비 등 기타 경비 일 것이다. 영속적인 측면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0이상으로 유지되면 성공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단순히 돈의 흐름으로 제로섬이 되는 것일지라도 미래시점에 국가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속세를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점과, 이 기부금을 이용하여 기부금 수령자들의 생산활동이 촉진됨으로서 국가 전체의 발전측면에서 확실한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부자들이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거나 불법, 편법행위를 저지르는 현상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상속세에 대한 반감도 줄어들 수 있다.


4.     현금 기부만 가능 : 막대한 자산가들도 현금자산의 비중이 크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부자라고 하면 부동산의 비중 또한 매우 높다. 기부금을 현금으로만 받는다면 동시에 해당 제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적극적인 기부자들이 생긴다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기부할 경우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매도 매물들이 나온다면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해당 기부금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다시 기부를 하는 등 선순환 될 수 있다.


6.     돈이 없어서 사회에 진출하는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사회적 불평등한 현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 추정 사업비


1.     초기 투입비(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의 경비)가 필요하며 기부금 규모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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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연님2019.12.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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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손보면 좋은 정책이 될수 있겠네요. 야당에서도 딱히 반발할 내용도 없어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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