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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독거노인 병원 치료 국가 보장제도

작성자 민연그림자    175.223.***.188
등록일 19.11.30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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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으면 병원에 입원치료가 안된다.

돈을 내겠다고 해도 거부를 한다는 얘기이다.

지금의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은 이런 비루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도 혼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자기 방을 병상으로 스스로 간병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독거노인 보증제가 필요하다.

보증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이로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1.노인의료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보호자 대행 정책을 수립한다.

2.노인들의 연금소득이 월 300만원이 넘어갈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확보한다.

3.병원에서의 치료를 위해 보호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에서 보호자를 대행하고, 이로인해 병원에서 발생된 의료비를 대납하는.일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노인의 자산과 그 가족에게 일정부분을 고지한다.

4.단, 고액연금소득자로부터 확보한 세수는 매년 구상권 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쓸 수 있도록 한다.

5.상기된 정책대상은 독거노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행하여야 하며, 구상권 청구를 통해 자녀에게 앙갚음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명치료에 대한 제한을 범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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